‘AI 국민배당금’ 논의, 한국형 기술주권의 관문을 열 것인가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반도체·AI 산업의 ‘국민배당금’ 지급 논의를 공식 의제로 띄우면서, 한국 경제와 과학기술 생태계에 새로운 국면이 도래했다. 김 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한 AI 산업의 경제성과, 빅테크 기업들의 플래그십 성과가 사회 전체에 골고루 환원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이 NPU, AI 서버 중심의 세대교체를 맞이함에 따라, 첨단 기술혁신과 사회적 보상이 동행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조됐다.

이 발언은 단순한 사회복지 차원을 넘어, ‘데이터 주권’과 ‘AI 부의 공유’라는 글로벌 화두와 결을 같이 한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들은 생성형 AI와 반도체 공급망의 파이를 확보하려고 대규모 정책 투입과 동시에 사회적 환원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이 디지털 세 부과와 빅테크 이익 재분배 정책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가운데, 한국식 국민배당금 논의가 세계 시장에서 어떠한 파급을 가질지 주목된다.

AI 시대에는 단순 데이터 생산이 아니라, 지능형 반도체-클라우드-알고리즘 전 주기에서 가치가 창출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4D 낸드, HBM4, 비동기형 뉴럴 프로세서 등 최첨단 반도체를 실시간 대량 공급 중이나, 글로벌 플랫폼(오픈AI·MS·NVIDIA)이 창출하는 수익에 비하면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이전된다. 이런 구조적 한계를 의식한 김 실장의 발언은, 국가 전이익의 국내 환원구조에 공론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국민배당금 모델은 기본소득과 달리, 특정 산업의 초과 이윤·플랫폼 데이터 활용 수익·특허 수수료 등 ‘첨단 산업기반 가치’를 국민에 직접 환원하는 방식을 시사한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R&D 지원과 반(反)빅테크 규제 강화에 나서는 현상은, 고부가 AI와 반도체가 기존의 원유·공유지 자원을 대체하는 ‘21세기 디지털 국부론’의 도래로 볼 수 있다. SK하이닉스의 HBM 대미 수출액이 2025년 35조원이 넘으며, AI 인프라·서비스의 사회 전체 파급력에 따른 새로운 분배 메커니즘이 핵심 쟁점으로 대두된 것이다.

글로벌 경쟁을 보면, EU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빅테크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AI 윤리·데이터 이익분배 논의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미국도 연방 차원의 초대형 AI 과세, 중국은 AI 기업의 ‘사회기여점수’ 의무화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AI 국부 공유’를 실험한다. 일본 역시 고령사회 연계된 AI 복지기금 모델을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 중이다. 한국이 ‘국민배당금’이라는 강도 높은 사회적 이윤 공유에 착수한다면, 한편으론 투자 증가와 기술 혁신을 촉진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글로벌 공급망과 국내 메가테크 기업의 반발이라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AI 시대의 반도체 패러다임은 획기적으로 진화 중이다. 전통 DRAM·낸드 시장의 쇠퇴, HBM·AI Edge 칩의 폭발적 수요, 양자반도체·스핀트로닉스 등 미래지향적 소재기술 발전이 추동력을 이룬다. 이러한 혁신이 정책과 맞물릴 때, 사회 전체의 혁신가치 환원과 연착륙이 관건이다. 특히 국민배당금의 재원과 집행 방식은 AI·반도체 기업들과의 투명한 파트너십, 공공-민간 데이터·R&D 인프라 공유 체계 구축 등 세부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현실성이 생긴다.

다만, 배당금 정책의 실체가 단순한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글로벌 헤게모니 경쟁에 대응할 한국 대표 플랫폼·생산거점 육성과, AI 기술 클러스터에 대한 대범한 투자, 사회 전 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확장 등 입체적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사회적 신뢰·AI 윤리와 같은 새 기준 정립도 병행해야 한다.

2026년, 세계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과 AI 반도체 시장은 점점 더 한국·미국·중국 3강 구도로 쏠려간다. 이 치열한 삼각 경쟁에서 향후 10년 내 ‘국민배당금’ 논의가 현실화될지는, 국가 기술주권의 확보와 사회 부의 미래 분배원칙이 맞물려 결정될 것이다. 국민 모두가 미래 혁신산업의 진정한 주주로 참여하려면, 기술 혁신의 고통과 이익을 함께 짊어질 거버넌스가 절실하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데이터·AI·반도체 시대의 국부 지도를 다시 그릴 골든타임임이 분명하다.

— 강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