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호황에도 청년은 ‘그림의 떡’…청년 금융불평등, 위기의 신호등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 점검회의에서 ‘주식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청년세대는 그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내 증시가 활기를 띠었지만, 정작 주식 기반 자산증식 효과를 누리는 세대와 청년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는 발언이다. 대통령은 ‘청년들이 자본시장 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청년 전용의 금융상품 확대와 투자교육 활성화, 신산업 진출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등의 대책을 지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발언을 시작으로 정부 차원의 금융 불평등 해소 방안, 특히 청년의 금융 접근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식시장이 지난해부터 해외자본 유입과 대형 기술주 주도의 랠리로 시가총액이 크게 상승한 반면, 청년층의 실제 투자 참여율은 되레 정체 혹은 감소세를 보여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국내 20~30대 투자 비율은 2023년 동기 대비 4.3%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상에선 투자 액수와 신규계좌 개설 모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최근 수년 간 지속된 청년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 높은 주거비, 빚 부담 등의 구조적 문제가 꼽힌다. 신용등급이 낮고 투자 종잣돈이 부족한 청년들은 증시 활황의 직접적 수혜자가 되기 어렵다는 구조적 질곡이 반복되고 있다.

주요 정당들의 입장도 대조된다. 여당은 정부 의지에 힘을 실으며, 주식 입문장벽 해소 특별법 도입, 청년투자 펀드 조성, 증권거래세 인하 등 입법ㆍ행정 투 트랙 지원 방향을 검토 중이다. 반면 야당은 현행 금융정책이 실효성 없는 선언에 그쳤다며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본다’는 비판을 내놨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청년 주식 투자 돌풍이 일었다지만, 그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 똑같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도 부모로부터 초기 자본을 지원 받는 이들 혹은 연봉이 높은 IT/금융권 취업층이 청년 투자층 내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새 계층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야당은 이런 ‘가진 자만의 성장’을 막기 위해선 ‘청년 기본투자금’ 지급, 청년 가계부채 탕감특별법 등 실효적 재정투입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장 청년들의 체감도 역시 신통치 않다. 작년 정부가 출시한 청년 투자 바우처 상품 신청률은 30%대에 머물렀다. 약정한 포트폴리오 이외에는 자유 투자 설정이 불가하고, 투자성과와 연계된 실질적 인센티브도 약했던 탓이다. 이에 금융 소비자단체들은 사전 교육 의무화보다는 안정성 높은 중위험 중수익 펀드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주문해왔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주식시장 호황이 신화로만 남을 뿐 청년의 일상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냉소 섞인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디지털자산 등 신산업형 투자 시장 역시 고소득·고학력 청년 일부에만 문호가 열렸다.

정책적으로 볼 때, 정부의 이번 대응이 졸속적 ‘청년 점수따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단기적 금융 소외 타파보다는 사회 전반의 자산 불평등 구조를 겨냥한 보다 근본적 개혁 — 예컨대 청년의 초기 자본 접근권 보장, 금융교육 체계 전면 개편, 증권 관련 조세구조 손질 — 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기부동산 경기 침체, 고용 불안, 고금리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청년층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회’만 던져주는 식의 정책이 더이상 실효적이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도 분명하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청년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싱가포르는 정부가 매칭기금을 추가 지급하는 청년 전용 투자지원책 등 실질적 시작금 제공 정책이 도입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산업 성장 이익의 사회 환원을 전제한 새로운 보편정책 프레임이 요구된다. 금융시장 성장의 이면에 청년세대의 구조적 소외 문제가 맞물리며 세대갈등의 또다른 분기점이 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단지 금융상품을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정책적 등받침과 불평등 완화의 확고한 의지가동반될 때만이 자본시장 성장의 탈락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을 타개하려면 집권세력과 야당, 그리고 시장의 공동 대응이 불가피하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청년 경제 생태계의 실질적 변화로 이행될 수 있을지 사회가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주식시장 성장이라는 국가경제의 확장 저변이 ‘아랫세대’에도 고르게 확산돼야만 국민 통합, 그리고 경제적 희망의 사다리가 진정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