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조의 발’ 아래 숨겨진 권력의 민낯: 책임 회피를 넘어선 구조적 공모

이 대통령이 정성호 의원에게 “저 대신 맞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백조 발 역할에 감사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간경향의 보도는 단순히 권력 내부의 사적인 덕담으로 치부될 수 없는, 섬뜩하고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이는 대통령을 둘러싼 비판과 책임, 심지어는 비리 의혹까지도 특정 인사가 조직적으로 방어하며 대신 떠안았음을 공공연히 시사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탐사보도팀은 이 발언이 암시하는 권력의 은밀한 작동 방식, 즉 책임 회피를 넘어선 구조적 공모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칠 의무를 느낀다.

‘대신 맞는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책임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최고 권력자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정치적, 도덕적, 혹은 법적 책임의 무게를 개인이 대신 감당했다는 것은, 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가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로 악용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정성호 의원이 특정 정책 실패에 대한 야당의 맹렬한 공세가 대통령에게 향할 때마다 가장 먼저 나서서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수많은 사례를 기억한다. 고위 공직자 인사 실패 논란이 불거졌을 때,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었을 때, 심지어 대통령 주변 인사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도 그는 언제나 ‘총대 메는’ 역할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는 명확히 ‘추적 타임라인’ 상에서 포착되는, 최고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의 패턴이다.

문제의 핵심은 ‘백조 발’이라는 비유에 있다. 수면 위로는 우아하게 떠 있지만, 물 아래에서는 쉼 없이 발버둥 치는 백조의 모습처럼, 정 의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궂은일’의 내용과 범위가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단순히 정무적 조율이나 비판 여론 관리 차원을 넘어, 혹여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데 기여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백조 발’은 단순한 정치적 희생이 아니라, 어쩌면 권력의 불투명한 그림자 속에서 벌어진 비민주적 행위들의 암호명일지도 모른다. 진실 추적 중심의 탐사보도는 이 암호의 봉인을 뜯어낼 책무가 있다.

이러한 권력 내부의 공모는 ‘구조적 비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민주사회에서 권력은 투명하게 작동하고, 그 책임은 명확히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신 맞아주고 백조 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은 최고 권력자를 무오류의 존재로 포장하고, 그 어떤 비판에서도 안전한 성역으로 만든다. 이는 결국 국가 시스템 전체의 책임성을 마비시키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무력화한다. 충성심이라는 미명 아래 최고 권력자의 과오가 면죄부를 얻고, 공적 책임이 사적으로 전가되는 순간, 권력은 국민의 통제에서 벗어나 제왕적으로 변질될 위험에 처한다. 이러한 관계는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한다.

우리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권력의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부패의 메커니즘을 스스로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이 같은 행태는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냉소를 조장하며,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독소로 작용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성향 진보 언론으로서, 우리는 결코 이러한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권력은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며, 따라서 그 작동 방식과 책임 소재는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탐사보도팀은 이 ‘백조 발’의 진짜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심층 취재에 착수할 것이다. 정성호 의원이 ‘대신 맞은’ 구체적인 사건들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어떤 비합리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결정들이 내려졌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공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과거의 관련 사건들을 재구성하고, 숨겨진 인물들과의 연결 고리를 추적하며, 권력의 그늘에 가려진 진실을 끈질기게 발굴해 나갈 것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측근이 ‘대신 고생한’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불투명한 권력의 거래와 책임 회피의 구조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야만 비로소 건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