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계엄 운운’ 발언… 정치권 위험수위 넘나드는 정쟁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2일, 일부 정치세력이 계엄 선포를 위해 전쟁을 유도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국내외 안보환경과 계엄령 가능성 논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현직 대통령의 ‘계엄’ 단어 사용은 극히 이례적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 말기 탄핵 정국에서 군 계엄령 검토 문건이 드러났던 트라우마를 환기시킨다.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따져보면 이례적으로 높아진 정치적 긴장도를 체감할 수 있다.

최근 야권, 특히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의 도발수위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경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극우 성향 정치인은 공개적으로 계엄령 카드를 언급했다. 여권 역시 이런 발언이 위헌적이라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계엄 선포는 국민적 트라우마와 직결된다. 계엄령 발동에는 명확한 법적 요건이 존재하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기가 아닌 이상 현실적 가동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정치권 전체에 ‘경고장’을 발송한 것과 다름없다. 현 정부 내각 관계자들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해상 충돌 등 군사적 긴장 고조 국면에서 ‘안보’ 이슈를 앞세워 불필요한 오해와 위기감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안보를 정쟁 도구로 삼는 것은 국가 전체에 부담일 뿐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평가가 다수다.

이번 논란을 둘러싼 각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진보진영은 실제 계엄 가능성보다 ‘정치적 프레임’에 집중한다. 보수진영 일부는 안보 불안 고조를 통해 기존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법적·제도적으로 봤을 때 현행 헌법과 법률은 임의적인 계엄령 남용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다. 국회 통제, 헌재 심판 등 다중 견제장치가 작동한다는 점 역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의 과도한 정치적 언사와 실체 없는 공포 조장 기도는 오히려 정치 신뢰도 하락, 사회 불안 확산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

국제적으로는 한일, 한미 동맹이 북한의 무력도발 억제 및 대응에 실질적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 일본 아사히 신문 등 해외 유력 언론도 한국 정치권의 ‘계엄령 논란’을 주시하며, 한반도의 안정성이 한·미 안보협력의 중요한 시험대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그만큼 국제사회는 국내 정치의 안정성과 공론장 선진화 수준을 국가 신뢰도의 바로미터로 인식하고 있다.

정치권의 해묵은 정쟁 프레임, 구시대적 극단 언어가 반복 재생산되고 있다. 미래 과제는 ‘위기 프레임’ 오남용에 대한 경계와, 실질적 국가이익 중심의 안보 논의 복원이 될 것이다. 대통령 발언이 갖는 무게를 정치권 모두가 냉정히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익 앞에선 단호한 기준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계엄론 논란과 같은 위험천만한 정쟁 프레임은 이제는 국민 전체가 논파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