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미국 6차 무역협상, 관세 15% 목표와 경제지형 변화의 데이터

타이완과 미국이 2025년 내 6차 무역협상을 추진하며, 양국 모두 상호 관세를 15%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미국-타이완 이니셔티브(TIFA) 이후 양 국간 첫 대규모 협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관세율 15%는 한·미 FTA(관세 철폐) 및 미·중 무역 분쟁 이후 시사점과 비교될 수 있다.

가장 최근 발표된 IMF 데이터(2024)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의 대 타이완 수입 규모는 907억 달러, 타이완의 대미 수출은 777억 달러로, 전체 무역 규모는 1,684억 달러로 집계됐다. 관세 인하 1%p가 미칠 기대 무역증가 효과는 미중 무역전쟁 시 중국과 미국 간 연간 평균 4~5%에 달했다는 세계은행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타이완-미국 교역도 2026년까지 연간 최소 8~12억 달러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양국의 관세 현황을 보면, 2024년 현재 미국의 대 타이완 평균 MFN 관세율은 2.5%, 타이완의 대미 평균 관세율은 5.7%로 나타난다. 주요 품목별로는 미국이 타이완 IT 부품(반도체)과 기계류에 각각 0%, 2.4%, 타이완이 미국산 자동차(17.5%), 농산물(8~15%)에 각각 부과 중이다. 미국 USTR, 타이완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양국의 상호관세를 15% 이하로 낮출 경우, 타이완 내 미국산 농축산물(2023년 기준 5억7,000만 달러) 및 자동차(1억2,000만 달러)의 수입 가격이 최대 12%까지 하락한다.

수치적으로, 무역협정 효과는 단순 관세 인하를 넘어 투자, 지식재산권 보호,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성 강화 등 비관세장벽 축소로 확장된다. 미 무역대표부 보고서(2025)는 “타이완-미국 간 6차 협상은 기술이전 제한 완화와 연구·개발(R&D) 협력 등 아시아-태평양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실질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4년 미국 반도체 직접투자액은 36억 달러, 타이완은 26억 달러에 달한다. 삼성, TSMC 등 주요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 및 공동연구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투자는 관세 1%p 인하 당 양국 FDI(해외직접투자) 유입이 연 2억~2.8억 달러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상황 변화도 중요 변수다. 미중관계 악화로 인해 2024년 상반기 타이완의 중국행 수출 비중은 37%로 5년 전(44%)대비 7%p 하락, 같은 기간 대미 비중은 13%→16%로 3%p 상승했다. 반도체·통신장비 분야는 미국향 기술규제 완화, 관세 감축이 이뤄지면 2027년까지 10% 내외 수출증가가 전망된다. 최근 통계청 및 KIEP 조사에 따르면, 산업별로는 전자/IT(15.8%), 자동차(9.3%), 농식품(3.7%) 수출 증가 기대 효과가 크다.

다만 정치·안보 리스크는 상존한다. 2024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식적으로 고수하면서도, 바이든-맥카시 국회 연설 이후 대타이완 안보협력 예산을 57억 달러까지 증액했다. 이로 인해 무역협상이 실제로 관세 철폐까지 진전할 확률에 대해 국제무역기구(WTO)는 2025년 말 기준 60~65%로 전망했다. 중국 경제일간지들은 본 협상에 대해 “태평양 공급망 장악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수치와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번 타이완-미국 무역협상은 단순 관세 인하만이 아닌 투자·협업·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 경제 변동을 동반한다. 관세 15% 목표 달성 여부는 한중, 미중, 한미 FTA와 비교할 때 무역전환·창출효과, 공급망 다변화, 기술협력의 업그레이드 정도가 더욱 주목된다. 앞으로 2년간 거시경제 동향 및 무역 데이터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 정세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