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와 신뢰, 현직 검사 로스쿨 기말시험 유출 파문이 남긴 것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 터졌다. 최근 한 현직 검사가 소속 로스쿨의 기말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무부는 신속하게 해당 과목 재시험 방침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험 유출 의혹 제기 후 법무부와 대학 측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공정성 회복을 위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재시험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학내 공정성과 함께 국가적 ‘법조윤리’의 현주소를 드러냈다. 지원자의 자질과 국민의 신뢰가 합쳐져야 할 사법 시스템에서 중심축을 담당하는 이가 시험 부정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은 크다.

유사 사건들의 발생 배경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조 인재의 진입경로가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평가 부담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2023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유사한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매번 재발되는 비위 행위는 엄정한 시스템 보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번 사례는 현직 검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점에서 직업윤리와 국가 자질 관리 체계에 일대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법치주의와 공직윤리는 어떠한 사소한 일탈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례만 보더라도, 학교 역시 내부 감시 및 위기 대응체계가 부족했음이 확인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시험은 불가피한 조치지만, 단순히 시험만 다시 보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제도 전반의 투명성 제고와 재발 방지 방안 수립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2년 간 국내 로스쿨을 중심으로 비슷한 성격의 비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왔다. 부산대, 고려대 등의 사례에서도 조교 혹은 동문 단위 네트워크를 악용한 내규 위반이 드러난 바 있다. 각 학교는 사전 예방 시스템과, 적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감사기구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해당 검사는 즉각 보직 해임됐으며, 감찰 절차와 더불어 검찰 내부 기강 점검이 진행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향후 검찰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로스쿨 측 역시 “징계 수위와 차후 입학·졸업 관련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파장은 크다. 법조인 양성기관과 현직 법집행자 모두의 신뢰가 흔들릴 경우, 국민들은 국가 전체의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근본적 의문을 품을 수 있다. 특히 최근 고위공직자, 법조계 인사들의 도덕성 이슈가 잇따라 불거지는 상황에서, 법치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시스템 내 균열은 국가적 리스크로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시험관리 체계 개선, 투명한 감찰 실명제 도입, 철저한 위법자 처벌 등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정권 차원에서도 중대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해 소수의 비위, 부정이 전체 체계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불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는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적으로도, 로스쿨 제도 운영 투명화·감시 강화, 교육 종사자 윤리의식 강화, 비위 발생 시 공개적·엄정한 징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일한 일탈에 머물지 않는다.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본질적 신뢰 구축, 고위 공직자의 자기 관리 책임감, 정부의 내실 있는 감독과 신속한 사후대책 등 국가적 수준의 접근이 요구된다. 그동안 제기됐던 ‘엘리트주의’ 혹은 내부 결속에 기반한 관행적 부조리가 더는 허용돼서는 안 될 시점이다. 제도 개혁과 국민 감시가 함께할 때만이 사법 시스템이 본연의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 어쩌면 위기를 계기로,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공정사회의 새로운 도약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