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계엄 위한 전쟁 유도’ 발언: 한미 동맹과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한국 정치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도 깊은 우려를 던지고 있다. “일부 정치세력이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은 단순히 국내 정쟁의 수위를 넘어,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위협을 제기한다. 이는 최고 통수권자가 직접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해 안보 위협을 조장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그 자체로 국내외의 깊은 우려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중대 사안이다.

이 발언의 심각성은 국내 정치적 파장을 넘어선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동북아 안보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한국 내부의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은 즉각적으로 역내 안보 환경과 세계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워싱턴 정가와 정책 입안자들은 한국의 내부 결속력과 정치적 안정성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로 간주한다. 이러한 고위급의 ‘전쟁 유도’ 발언은 미국 정책 결정자들로 하여금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를 재평가하게 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동맹 내부의 분열과 불신은 대북 억지력 약화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한미군 운용, 미사일 방어 체계, 전략 자산 배치 등 재래식 및 핵 억지력에 대한 정책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과거 민주주의 역사에서 계엄령이나 유사한 비상조치는 극심한 사회 혼란 속에서 발생하거나, 정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연상시키는 동시에,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방증한다. 중도 진보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주적 절차와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대통령의 주장이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다면, 관련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며, 이는 국민적 합의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반면, 만약 주장이 근거 없는 정략적 발언이라면, 이는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고 국가적 위신을 추락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한국의 소프트파워와 외교적 입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 시장의 관점에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전기차, 조선 등 핵심 첨단 산업의 주요 생산 기지이자 수출국이다. 정치적 리스크 증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저하시키고, 이는 자본 이탈, 원화 가치 하락, 국채 금리 상승 등 금융 시장 전반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과거에도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될 때마다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패턴을 수차례 보여왔다. 특히 ‘전쟁 유도’와 같은 극단적인 발언은 지정학적 위험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전 세계 공급망에도 치명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금융 시장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테크 산업 전반에 걸쳐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는 전 세계 IT 산업 전반의 생산비용 증가와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소비재 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광범위한 경제적 여파를 불러올 수 있다. 이는 과거 팬데믹 기간 중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가져온 충격을 상기시키며, 투자자들의 보수적인 투자심리를 부추길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한국의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를 위해 동맹국의 안정성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정책 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자국 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위한 전쟁 유도’와 같은 극단적인 비난을 특정 정치 세력에 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정보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며 의회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논쟁의 틀을 넘어서는 발언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 물론 미국에서도 극단적인 정치 수사나 대립은 존재하지만,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안보 문제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행위는 엄중하게 경계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상황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국내 정쟁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의 안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 같은 발언이 초래할 국내 정치적 분열과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 위상 약화,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칠 잠재적 악영향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정치권은 지금 이 순간, 국론 통합과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할 책임을 절감해야 한다. 모든 정치 세력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사실에 입각한 명확한 증거 제시와 투명한 대화, 그리고 협력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만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신뢰받는 책임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유일한 길이다.
— 이한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