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발달검사와 부모상담 지원 확대, 지역 맞춤형 육아복지의 새로운 흐름

이천교육지원청이 진행하는 무상 발달검사 및 부모 상담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 육아와 교육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는 정책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아동 발달지연 문제와 더불어, 부모가 체감하는 양육 부담,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현장에서 일하는 교육과 복지 담당자들에게 늘 고민거리로 존재해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 단위에서 ‘얼마나 촘촘하고 세밀하게’ 이행되는가에 주목해야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천교육지원청의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아동들에게 발달검사와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없이 학부모와 아이들 모두가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여러 지역의 교육 현장에서 발달지연이나 행동문제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2차적 문제와, 그동안 상담비 및 검사비 부담으로 검진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접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복수의 교육청에서 발달장애 조기진단 비율이 낮은 원인으로 비용 문제, 정보 접근성 미흡 등을 꼽는 경우가 많다. 이천뿐 아니라 경기 남부권, 강원, 충청권 시군교육청도 비슷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대전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등도 비슷한 무상 발달검사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상담 인력 충원과 전문기관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구청별로 복지센터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심리상담 사업을 예산 범위 내 확대하고 있다. 이런 정책의 확대는 아동 정서·사회성 문제에 대한 지역 내 관심도가 높아진 데 따른 자연스런 흐름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 시군별로 접근 가능한 검사기관이나 상담센터의 수가 지역별로 편차가 작지 않다는 점, 무상 검진 이후 실제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한 2차 지원으로까지 이어지는 체계의 미흡함은 여전히 아쉬움을 남긴다. 한 어머니(경기 이천, 36세)는 “검진 후에 조기치료로 연계되는 지원까지 있었으면 한다”며 실질 연속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만난 아이와 부모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제로 체감되는 변화를 가져온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평일 직장 생활로 상담 접근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주저하던 저소득·한부모 가정의 만족도가 높다. 카카오같이 아이가 갑자기 말이 늦어지거나, 또래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있으면 첫째는 ‘내 아이만 그런가’하는 불안과 사회적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고백도 적지 않다. 심리적 안정감과 맞춤 지도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춤형 지역 복지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이천교육지원청은 이 사업의 과정을 부모 교류회, 아동 발달단계별 맞춤 콘텐츠 제공, 결과분석과 통계공개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실질적인 장기적 효과를 내려면 단순히 검사와 상담을 제공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 보건소 및 의료기관, 아동복지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진단 이후의 치료 지원, 2차 상담, 사회성/언어치료 연계 등을 완비해야 제도의 효과성이 극대화된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투자와 지방정부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정책을 취재하며 느낄 수 있었던 점은 ‘찾아가는 복지’, ‘현장 맞춤형 서비스’의 구체성을 구현하려면, 정책 설계 단계부터 당사자(부모, 교사, 아동)의 목소리를 더 깊이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수혜자 경험이 독립적으로 점검되고, 여러 부처와 민간기관 간 협력 채널이 활성화될 때, 정책은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천의 사례가 타 지역, 특히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소규모 도시에도 모델로 전파되기를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누구나 더 나은 양육, 더 건강한 성장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지역 사회, 그리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접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만한 주제임이 분명하다.

— 최현서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