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후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지역사회 복지의 내실화 신호탄

시흥시가 추진 중인 노후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지역 실버세대의 주거 및 복지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총 18곳의 경로당 중 8곳이 이미 준공을 마쳤고, 나머지 대상지에서도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리모델링 추진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 복지의 질적 도약과도 맞물리며, 에너지 효율성·친환경성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시는 노후 건축물의 단열·방수, 창호 교체, 태양광 패널 설치 등으로 고령층의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4년 들어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 아래 공공시설의 친환경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지방 단위에서의 추진은 예산과 행정력 부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시흥시 사례는 ‘현장 실행력’을 보여준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받는다. 특히 시흥시청 관계자가 밝힌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80% 이상이 환경·에너지 개선 효과를 체감한다”는 평가도 인상적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재방지 설비 강화와 무장애(Barrier-free) 구조 가점 부여 등도 연계되어 실버 복지정책과 그린 리모델링이 융합된 새로운 모범이 되고 있다.

실제 현장을 점검한 결과, 기존 노후 경로당에서는 겨울철 냉기 유입과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불편함이 심각했음을 시민들은 토로한다. 반면 공사가 완료된 건물에서는 난방비 절감은 물론, 공기질 개선과 소음 저감 효과 등까지 확실히 확인되고 있다. 이런 점은 환경과 복지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 ‘형식적 시혜’에 그치지 않고 세대와 현장의 체감도를 중심으로 설계, 집행될 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흥시 사례를 타지역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서울·경기권 일부 기초단체는 낙후시설 정비에 소극적인 태도다. 정책 발표만 반복되고, 실제 공사는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도권의 또 다른 도시인 안산시는 전체 31개 경로당 중 단 4곳만이 리모델링을 완료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지방 간 정책 연계성의 부재, 예산의 효율적 분배 실패, 현장인력의 부족 등이 이러한 격차를 만든다고 지적한다.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은 보편 서비스라는 ‘구호’가 아닌 실제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실질적 목적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주민 참여와 사후 모니터링, 그리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다. 단순히 예산 집행이나 외형 개조에 머무르지 않고, 완공 후 실제 거주자들의 의견 수렴과 사후 불편 해소,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가 뒤따를 때 종합적인 복지성과 친환경 정책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다. 이미 일부 경로당에서는 태양광 패널 관리 미흡 문제, 공기질 관리의 일회성 한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방정부들이 해결할 과제임을 상기시킨다.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은 행정 편의에서 종료될 일이 아니다. 시흥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려면 지속적 현장 점검, 주민 실명제 피드백 제도, 예산 공개 확대, 복합형 시설 활용 등 담대한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발성 정책이 아닌 세대 간, 지역 간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실질적으로 보강하는 촘촘한 정책 실현의 기준이 되길 기대한다.

— 홍길동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