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단의 사회공헌, 제도적 성과와 구조적 한계 — ‘2025 경기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분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 2025년 경기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동방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및 성남시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여러 주체가 청년과 청소년 복지 향상에 협력해온 결과로 평가된다. 재단은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참여기회 확대, 권익 증진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온 점에서 우수한 사회공헌 실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올해 선정은 재단이 각종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왔는지 재조명하게 한다. 경기도 전역의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들, 특히 시·군 단위 청년재단이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남긴다.

하지만 대두되는 것은 이 같은 인정제도의 실효성과 공헌사업의 구조적 한계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회공헌 인정기관 제도의 목적은 민관 협력 강화와 사회혁신 촉진에 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재단의 사업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예산·인력 측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의 경우,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와 지역 정치 구도에 따라 사업 지속성이 변동성을 띠는 구조적 취약성이 내재해 있다. 실제로 2022년과 2023년 전국에서 청년정책 예산이 지자체별로 줄거나 일회성 행사 중심으로 왜곡되는 사례가 잦았다. 경기도 내 타 지자체 역시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으며, 서울시, 부산시의 청년재단들 역시 재정지원 중단 또는 규모 축소 논란에 노출된 바 있다. 이는 단순히 정책 성과의 ‘인정’ 획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 보장과 실제적 사각지대 해소, 공공-민간 연계의 실질적 진전이 필요한 이유다.

한편, 재단의 사회공헌활동 범위와 방식에 있어서도 재점검이 필요하다. 지역청년과 청소년의 욕구에 최적화된 서비스 설계와, 현장 전문가 및 당사자 참여 비중 확대 등은 미래 세대 정책의 질적 전환에 필수적이다. 타 기관 선정 사례를 검토하면, 대전광역시 청년재단의 사회혁신공간 운영, 인천형 청년정책의 긴급임대주택 및 취업연계 서비스, 전주시 청소년 지방정부 참여기구 운영 등은 재단별 강점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 ‘공헌’이란 이름 아래 유사·중복 프로그램 양산, 정량적 실적 부풀리기가 아닌, 실제적 변화와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는 평가체계 도입이 주문된다. 특히 경기도권 청년단체, 시민단체들은 각 지역 청소년·청년재단이 지역 사회와 적극적 네트워킹, 데이터 기반 사업효과 평가, 피드백 루프 구축에 소극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정책설계에서 ‘청년’ 당사자 의사 반영과 거버넌스 투명성, 기관 간 벤치마킹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할 지점이다.

또한 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의 파급효과 역시 냉정히 분석해야 한다. 선정 실적이 정책홍보목적이나 정치자본 쌓기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미 여러 차례 목격됐다. 지역대표 재단의 사회공헌 인정이 시민사회 긍정적 변화를 이끌려면, 공공기관 중심 일방향 지원구조에서 탈피하여 민간·비영리 단체와의 자율적 혁신 네트워크가 병행되어야 한다. 타 기관들과의 비교에서도, 실질적 협업과 지속가능성 확보 여부가 향후 구조개혁의 핵심 척도가 될 것이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의 이번 선정은 일정 부분 사회적 선순환의 계기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표면적 실적에만 머무르는 ‘한시적 인정’에 그친다면, 청년·청소년 정책의 공백과 구조적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사회공헌과 변화를 위해선 예산 집행의 투명화, 서비스 수요 맞춤형 혁신, 정부-민간 연계 강화 등의 구조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실적주의 평가 프레임에서 벗어나, 재단·지자체·지역사회가 공동 책임성을 구축하는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재단의 사회공헌이 정량적 실적이 아닌, 실제 지역 사회의 삶을 전환시키는 실질적 작동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구조적 관점에서 지속적 감시와 검증이 필요하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