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중국인 일자리 논란’ 이면: 값싼 노동력 차용에 기댄 한국 사회 구조의 딜레마

한국 내 중국인 노동자 유입과 일자리 잠식 논란은 오랜 기간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최신 보도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그중에서도 중국인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논란의 배후에는 한국 경제 구조가 값싼 외국인 노동력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사회적 배제와 경제적 필요성이 충돌하는 현상이며, 그 배경과 영향력을 분석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25년 한국 경제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중국 국적 노동자는 건설, 제조, 서비스업 등 임금이 낮고 3D(Dirty, Dangerous, Difficult)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활동 중이다. 본 기사에 인용된 통계 및 현장 취재자료에 의하면 중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은 단순한 ‘일자리 잠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 너머에는 업체의 비용 절감, 인건비 부담 회피, 내국인 기피업종에 대한 만성적 구인난 등 다층적 요인이 존재한다. 국내업체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기대는 이유는 명확하다: 기업 운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은 값싼 노동력 확보가 경쟁력 유지의 구심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고용 불안과 저임금 경쟁의 함정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노동현장 깊숙이 자리한 외국인 노동자 의존 구조는 이미 각종 사회문제와 맞물려 복합적 파급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의 업무 기피현상을 보조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구조가 고착됨에 따라 청년 및 중장년층 취업률은 분야별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계층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여다보면, 내국인이 채우지 않는 취약 노동시장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다는 냉정한 반론도 제기된다. 즉, 반감과 필요라는 양극단의 현실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범죄와 치안, 사회통합 문제 등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부정적 여파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실제 범죄율에 대한 공식 통계와 최근의 다수 언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특정 범죄나 사회 문제의 주범이라는 낙인은 대부분 통계적 근거가 취약하다. 법조계 분석에 따르면, 오히려 제도 미비 및 관리소홀 속에서 이들이 고용주의 갑질, 인권침해, 임금 체불에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두드러지는 실상이다. 이에 따라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노동 감독제도의 실효성 강화, 내국인 복지와 교육의 병행 개선이 제도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또한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외국인 노동력 유입 의존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경제전문가 및 사회학계 자료를 종합하면, 2030년을 전후해 인구절벽 본격화로 생산현장 인력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단순히 ‘외국인=악’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맥락이다. 국가적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일자리 보전 사이의 균형점 모색, 인력 활용의 체계적 관리, 다문화적 포용 정책에 대한 실질록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경제와 노동시장이 단일한 폐쇄적 카테고리에 머물 수 없는 현재, ‘값싼 노동력’에 대한 구도적 재검토와 사회적·윤리적 책임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하다.

타 언론들의 추가 보도와 국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외국인 고용 쿼터제’나 임시방편식 통제만으로는 구조적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상승과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계속 외국인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정책, 노사 간 신뢰회복,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에 공통의 전략적 대응을 구상해야 할 과업이 명백해졌다. 문제의 본질은 실체 없는 ‘중국인 일자리 뺏기’ 프레임이 아니라, 경쟁력 저하와 복지 부담 회피라는 구조적 모순, 그리고 불평등 고착의 악순환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다인종화는 필연적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오해와 분노의 감정을 사회적 신뢰와 혁신의 동력으로 전환시킬, 실용적이고 입체적인 해법의 실천이다. 기존 혐오 담론을 걷어내고, 국내외 노동력의 공존 방식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지 않는 한 한국 사회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과 갈등의 악순환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변곡점에 선 지금, 진정한 책임과 변화를 향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 서지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