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수당’으로 자란 아이들…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남긴 의미
마흔을 갓 넘긴 정은희 씨(춘천, 여·41)는 아침마다 동네 산책로에서 두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걷는다. 큰아이는 일곱, 막내는 이제 네 살. 돌아가는 일상은 반복되지만, 얼마 전부터는 생활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만 8세 미만 아동들에게 매달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1인당 월 10만 원이지만, 정씨는 ‘처음으로 부모로서 사회로부터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강원도의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라는 기능을 넘어 부모와 아이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새로운 흐름의 첫 장을 열었다.
‘전국 첫 육아기본수당’ 시행은 결코 단편적인 ‘지원금 정책’에 그치지 않았다. 이 정책이 시행된 2025년 1월 첫 주, 강원도 내에서는 약 14만 명의 아동이 신청 대상이 되었고, 실제로 수당이 부모 통장에 입금되자마자 소셜미디어와 지역 맘카페마다 ‘내 아이가 드디어 소외받지 않는다는 위로를 받았다’는 후기와 작은 기쁨이 퍼져나갔다. 지역 복지민원센터의 한 사회복지사는 “한 아이의 가치를 돈으로 모두 환산할 수는 없지만, ‘나라가 내 아이를 인정해주는구나’라는 감정 자체가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 영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아동·가족 정책 확장 경쟁에도 신호탄이 됐다. 실제로 강원도의 발표 직후, 세종시와 전라북도, 부산 등 여러 지자체가 비슷한 육아정책 도입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수당이 전국적으로 만 7세까지 지급되고 있었으나,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범위를 만 8세로 넓히고 보편적 지급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제도적 비교와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장이 열렸다. 복지 전문가인 한림대 박영숙 교수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각 가정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아이에게 동등한 기회의 출발을 제공한 것이 혁신의 본질”이라고 분석한다.
현장에서 만난 이은중 씨(원주, 남·39)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아이를 돌볼 시간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육아수당 지원은 학원·보육 비용, 간식, 체험활동 등 일상에 조용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물론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생활 전반을 바꾸는 큰 액수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신체적·정서적 비용이 막대하게 드는 육아의 현실 앞에서, 부모들은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작은 응원’을 현실적 위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동 복지정책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2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향후 인구절벽, 지방 소멸, 보육 취약성 등 굵직한 사회문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이러한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아이 한 명 한 명을 품는 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육아기본수당의 지급은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책임의 시작점을 넓히는 선언으로 읽혀야 한다. 강원도의 이번 수상 역시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사회가 해법의 현장에 먼저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뜨거운 호평 속에서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한계와 숙제도 존재한다. 정책 시행 6개월을 맞아 진행된 도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0%는 ‘수당 증액’을, 22%는 ‘공공보육 연계 확대’를 추가로 요구했다. 지역마다 보육환경 격차가 여전하고, ‘직접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학교, 마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체적 육아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강릉에서 세 자녀를 키우는 박현진 씨(34)는 “수당도 필요하지만,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람과 공간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각지 지방정부들의 연쇄적 정책 도입 움직임도 눈에 띈다. 경기도는 이르면 2026년부터 만 7세까지 월 5만~10만 원씩의 ‘아동 생활기본수당’을 신설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미 ‘보육료 바우처’와 직접 현금 지원을 복합적으로 배분해 맞춤형 복지강화를 선언했다. 이처럼 새해를 전후해 복수의 정책 실험들이 이어지고, 정부도 ‘보편적 아동복지’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예산 확충 방안, 재원 분배의 공정성, 교차지급 혼란 등 행정 현실을 두루 감안한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숙제가 남았다.
강원도의 시도가 한국형 육아·아동정책 혁신의 한 모델로 자리매김하려면, ‘모두에게 평등하게 지급’하는 보편성의 원칙과 함께 취약 가정, 다자녀, 한부모 가정에 대한 맞춤형 추가지원 등 ‘포용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의 첫 수혜자인 부모, 아이들의 목소리가 행정의 시작과 끝에 함께 놓이기를 바란다. 아이 한 명을 돌보는 것이 한 도시, 한 사회의 미래를 품는 일이라는 믿음, 그 작은 희망이 정책에서 진짜로 구현되는 순간을 기대한다.
— 김민재 ([email protected])
ㅋㅋ 육아 지원? 사실상 강원도판 ‘찔끔짜리’ 정책 아닌가 ㅋㅋㅋ 근데 뭐, 개그보다 현실이 더 웃기네~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시작한 육아기본수당 정책은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좋은 시도지만, 10만원 수당만으론 현실적 한계가 큽니다. 보육 환경 격차 해소와 지역사회 동반 성장 모델 개발 필요성도 큽니다. 향후 예산 확대와 공동체 형성 기반 마련이 관건입니다. 매우 기대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 단순 지원 넘어 육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10만원 지원금이 부모들이 느끼는 현실적 부담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죠. 더불어 보육 인프라와 연계되지 않은 단독 지원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번 정책을 발판삼아 보다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육아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수당 10만원? 보통 부모들한텐 새발의 피 아니냐ㅋㅋㅋ 그래도 아이 키우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길!
이 정책, 좋은 의도지만 10만원은 솔직히 너무 박하다 싶어요 ㅠㅠ
육아기본수당, 부모들에겐 적지않은 위로지만 정부 정책이 진짜 아이들 삶 개선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돈뿐 아니라 맞춤형 복지 강화가 필수라 생각해요.
육아기본수당 좋은 시작 같아요!! 앞으로 더 나은 정책들 기대할게요~
정말 좋아보여!!😄 하지만 솔직히 현실은 좀 남아있는 편이라 이걸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요새 상황이 다들 힘드니! 그래도 시작은 축하해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야말로 하나의 시작일 뿐… 앞으로의 길이 중요하니깐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지!
정책 이런 거면 정말 좋은 시작이지만..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야. 그 외 필요한 것들이 더 많은 듯..ㅠㅠ
법이 바뀌었으니 나름 환영하는데… 에휴, 현실은 그냥 똑같겠지ㅎㅎ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듯?
어이없고 재밌는 일이야~~ 그런데 이럴 거면 정책 회의에서 엄청 차리면 나도 돈 좀 주길 바래!! 보육 환경 이거 좀 나아지길!!
와 결론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게 최우선인데 지원이 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 응원하는 내 마음 전해져라?!
ㅋㅋ 10만원으로 육아 현실이 달라질거라 생각하는 건 무리.. 그래도 그런 마인드로 정책이 나오는 건 환영함!! 더 보완해서 가야지.
육아기본수당, 현실과 괴리있지만 부모들한테 상징적으로 힘이 되긴 합니다. 다만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한계가 많겠죠. 근본적인 보육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정말 잘됐다! 하지만 이게 또 몇 달 가겠지? ㅋㅋ 그저 시간 버리지 말고 계속 이렇게 개선해나가야 함!
10만 원이라니 너무 적지 않아? 현실을 좀 더 보고 정책을 만들면 좋을 듯… 이 정책으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네😢
흔히 이런 거는 다 폼이겠지..말만 번지르르~ 한 달 10만 원으로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을지 의문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이렇게 하면서 보육계획도 같이 다루어 줘야한다구! 정책 통합 안 되면 헛수고일 듯… 지원 잘만 해주면 좋은 점 많을 거라 믿어
정책 변화는 좋지만… 그게 실용적이길 바래요! ㅋㅋ 근데 왜 하필 강원도에서 시작하냐고?? 조사 좀 해봐야 할 듯…
한 달 10만… 애들 라면값임. 그냥 부모 마음 달래기용이지 뭐.
와 근데 결국 다 획일적이면 진짜 필요한 애들은 여전히 소외되는거 아님?
솔직히 이 정도 해주면 혁신임… 근데 서울은 언제 따라오냐 ㅋㅋ
역시 강원도… 이번엔 좀 멋진데? 근데 예산 어디서 나옴;; 재정 괜찮음?
엄마들 맘카페 후기 쏟아지는 거 보니 현실 반영 제대로다 ㅋㅋㅋ
10만원가지곤 솔직히 학원 몇번이면 끝;;; 근본적인 육아패치가 더 시급하지 않냐?
이거 진짜 전국화됐음 좋겠네. 출생률 이러다 쥐어짜면 어떡할겨…
치킨이라도 한 번 더 사주면 애들이 행복하다면야… 별거 아닌 게 제일 큰 변화지.
그럼 도시마다 천차만별 되는건가요? 어디서는 10만, 어디서는 빵. 또 싸움나겠네.
육아수당? 좋은데… 부모들한테만 던져주고 지역 지원은 제로? ㅇㅇ 알겠음…
도시로 갈수록 더 받는 거 있음? 시골은 또 소외야~
다 좋은데 중복지급 문제로 또 난리 나는 거 아님? 예전에도 우왕좌왕했는데.
맨날 패치한다고 하지만 애 키우는 건 여전히 하드모드다.ㅠ
어차피 애기 키우는 집만 아는 현실임. 애 키워본 사람만 압니다, 진심.
20년도 넘게 출산률 논쟁… 결론은 결국 지역이 먼저 움직인단거네? 웃프다 진짜.
이런 거 전국민 대상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요~ 자식있는 집만 해주는건가…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나? 맨날 비슷한 얘기만 돈다고 느끼는 1인…
우와~ 이 정도면 국가가 육아 메타 직접 뛰어든 수준? 신박하다 ㅋ
진짜 애 둘 키우는 집은 이게 희망이랄까… 조건 따지는 거 없이 전부 주는 거는 인정.
어릴 때 이런 거 있었으면 우리 엄마도 좀 더 덜 고생했겠지… 에휴
윗댓들 다들 부정적이네 ㅋㅋ 나는 이런 변화 필요하다고 봄. 인정할 건 좀 인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