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전략과 한미동맹 현대화, 상충 혹은 강화?

2025년 12월 발표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최신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동맹국 대상 협력 강화와 동시에 경제·기술·군사 전 영역에서 ‘미국 우위’ 유지라는 명확한 우선순위를 표명했다. 2022~2025년 국가안보전략 교정 과정에서, 첫째 미국은 아태 지역 미중 전략경쟁을 주요 위협으로 규정, 동맹국의 반도체·AI·배터리 산업도 중국 압박 도구로 삼는다. 둘째, 경제안보와 군사안보가 연동되어 동맹국 내부 산업 구조까지 영향력을 확대한다. 셋째, 공동 대응체제 모델로 ‘기술동맹’ 개념을 고도화, 2023년 이후 일본-한국-미국 삼각 구조가 명문화된 점이 주목된다. 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한·미 정책 공조에서, 실제로 2024년 한미 국방장관회담 공동성명 기준, 핵우산(확장억제)·정보공유 고도화·무기체계 인터페이스 통합 등 미국 주도형 항목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작전운영 분야도 주도권 이동이 명확히 드러났다.

데이터를 종합하면 2020년 55%였던 한국 내 ‘미군 주둔 지속 필요성’ 여론은 2025년 9월 갤럽 조사에서 61%로 상승했으나, 동맹 현대화에 대한 ‘주도권 균형’ 요구 비율은 동기간 42%→63%로 단일항목 최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IT·디지털산업 종사층의 72%는 전략동맹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국익 우선 관점에서 미국식 일방 대응에는 68%가 우려를 표했다. 국제정치 연구소 ‘Eurasia Group’은 2025년 미 의회 보고서 분석을 인용, “핵심 전략기술 공급망에서 미국의 정책 의존도가 심화될 경우, 미·중 리스크에 동맹국도 비례해 노출된다”고 진단했다. 실례로 2022~2025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주도 하 한국·대만·일본이 대(對)중국 수출 규제에 가세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IT기업 실적 성장률은 2024년 4분기 기준 전년 대비 -5.8%를 기록했다.

한미동맹 현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 정책 자료 기반 트렌드를 보면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① 군사 현대화 : 2025년까지 주한미군 전력구성 다변화,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운용 및 군용 인공지능/로봇 전력 시험 확대 ② 기술동맹: 2024~2025년 IRA·CHIPS법·AUKUS 연계 한국 투자 증가 및 대중(對中) 수출 통제강화 ③ 정보공유 : 위성·사이버 공동방위, 5G/6G 인프라 보안 및 사이버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등이다. 그러나, 신흥 위협(예: 북중 사이버공격) 대응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국이 제시하는 ‘플랫폼·기술 표준화’ 요구 사항이 지나치게 미국 내 산업에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한국무역협회 2025.10. 분석)이 일관되게 반복된다.

2018~2025년간 주요 국내 정치 세력들의 동맹 현대화 논쟁은 역대급 분기점을 기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책분석(2025.11)에서 보수 정당 지지층 85%는 ‘현행 미 국정방향에 준(準)동조’ 입장이었지만, 진보·중도 성향 국민 절반 이상은 ‘주권 침해’와 ‘전면 개방’의 경계 조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데이터상 실제 ‘미국 주도 규범 도입’을 비판하는 언론보도도 2023년 550건에서 2025년 1,120건으로 이중화(두 배 이상)됐다. 전문가 패널 설문(서울대 국제정치연구소, 2025.9)에서도 “지속적 현대화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국가전략 유연성을 오히려 제약”이라고 본 의견이 25명 중 17명(68%)이었다. 이는 한미 간 신뢰기반이 장기적으로는 IT 및 방산·정보 분야 완전동조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2~2025년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 현대화 구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수록 동맹 자체의 위상과 전략적 자율성에 긴장감이 증가한다. 국방과학연구원 2025년 11월 보고서는 “한미동맹 구조가 미국 내 정권 변경이나 글로벌 정세 변화에 의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미국 내 대선·의회 권력 구도, 2024년 트럼프 재출마 변수가 동맹 현대화 방향성에 변동성을 제기한다. 표본체크 기준 동맹 현대화 정책 만족도는 2023년 72%에서 2025년 62%로 10%p 감소했고, ‘양국간 대등·자주 공조’의 필요성 응답은 같은 기간 27%→49%로 상승했다.

최근 한국이 추진하는 ‘첨단산업 동맹화’ 정책, 예컨대 반도체·배터리 공동연구, AI 신기술 협력은 단기적이고 정치적인 선택이 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5G·6G 이동통신, 사이버보안, 에너지 인프라 등 차세대 핵심산업은 미국의 전략에 따라 급격하게 표준 경로를 변경하며, 한국 기업·연구소는 실제 경쟁우위 확보보다 ‘동맹 내 위험 공동부담’ 압박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정보통신연맹 2025 통계에 따르면, 한미 IT기술 입찰 공동 프로젝트의 미국 우선 선정 비율은 2022년 54%에서 2025년 73%로 19%p 상승했다. 이는 동맹명분 아래 한국 기술주권·이익의 잠식 위험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단순 동맹 심화의 비용·편익 구조 재점검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미국 국가안보전략이 한미동맹 현대화 명분 뒤에 내포한 구조적 대미 의존성 강화, 공급망 리스크, 주도권 이동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동맹 현대화가 곧 산업·안보·외교 등 전체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근본적 재설계임을 직시해야 하며, 이에 부합하는 ‘국익 기반 맞춤형 대응지침’ 수립이 요구된다. 기존 중앙집중형 협력 구도를 넘어서, 기술·산업·안보 주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다층적 정책 로드맵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