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혁신 지역복지사업 6관왕…지방자치 복지정책의 새 지표 제시

성동구가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무려 6관왕을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의 혁신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전반을 체계적으로 살펴 본 결과이며, 성동구는 ‘자원연계’, ‘사례관리’,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핵심 분야에서 일제히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이 수상이 단순 집행실적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 변화와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2020년대 중반 복지 행정의 흐름은 ‘보편적 복지’를 넘어,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실천으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성동구는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 맞춤형 정책 디자인 등 복잡한 지역복지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실제 분기별 현장점검, 빅데이터 기반 취약계층 분석, 구민참여 예산 편성 등 시민 참여와 과학적 데이터 활용에서 비교적 앞선 행정을 펼친 것으로 평가된다. ‘자원연계 분야’의 경우, 구는 관내 공공·민간자원 700여 개를 통합 플랫폼에 등록, 기관별 중복 지원이나 누락 없이 개별화된 지원을 실현하고 있다. 사각지대 초기발견, 24시간 긴급지원 시스템, 지역자활센터와의 연계로 복지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졌다. 다른 지자체들이 이행률이나 행정형식에 치중할 때, 성동구는 평가 잣대를 ‘실제 변화’로 설정한 점이 근본 차이다.

국가복지사업의 ‘지자체 주도 전환’이 본격화된 지난 5년, 전국적으로 복지재정 적자 우려와 현장의 업무과중 현상이 잦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동구는 직제 간 칸막이를 줄이고, 동단위 복지허브화 정책을 확대했다. 구청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 동별 복지전담팀·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분권형 구조가 실제 고민 해결의 속도와 품질을 끌어올렸다. 민관협업 모델에서도 탁월했다. 사회복지기관, NGO,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 주도형 복지기금을 통해 실제 필요에 기반한 사업을 기민하게 추진했다. 이 밖에도 ‘청년·어르신·장애인 맞춤서비스’,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으로 AI 기반 상담·안내, 지역돌봄체계 확대 등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혁신이 성동구 모델의 주요 특징이다.

이성동구의 성공적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꾸준한 재정확보 방안, 시민 체감도, 사전 합의와 거버넌스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피로 누적과 복지효과의 반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성과중심’ 평가가 아니라, 주민참여와 내실 있는 실행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는 유사하게 복지예산을 확대했음에도, 현장의 체감도가 크게 달랐던 많은 사례가 있다. 즉, 단순한 예산 투입과 성과 과시가 아닌, 체계적인 전략 설정·협업·사후점검이 성공의 관건이었음을 성동구가 증명했다.

수상의 함의는 정책 효율성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급변하는 사회구조 아래, 소득·복지 격차를 지자체 단위에서 줄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품질을 개별 맞춤형으로 실현하는 본보기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특히 고령화, 1인가구 증가, 지역 내 빈부격차 등 도시화에 내재한 리스크가 큰 도시일수록 이러한 복지전환이 사실상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 서울 다른 구와 주요 지방도시들은 경험 공유와 벤치마킹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후속 움직임도 감지된다.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성과 모니터링 체계화 ▲초고령가구, 이주민 대상 특화서비스 개발 등에서 성동구가 실질적 확장성을 입증할지가 주목된다.

향후 복지정책의 발전은 ‘일률적 제도’가 아니라 ‘지역단위 혁신’을 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동구가 만든 선순환 모델이 전국적으로 복제 가능할지, 혹은 특정 지역환경에 한정된 모델인지에 대한 검증과 토론도 확대될 것이다. 다만 분명한 점은 복지를 둘러싼 행정의 패러다임이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와 사업성과, 디지털 행정과 온·오프라인 통합 복지 등 변혁의 한복판에서 성동구의 실험이 단기간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도약의 촉진제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 김도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