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둔화,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의 역할과 한계

2025년 12월 10일 기준, 국제 통상 환경은 팬데믹 이후 본격화된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무역규제 급증 국면에서 국내 중소 수출기업들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만 700여 건이 넘는 현장 애로사항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 통상진흥센터의 역할은 표면적으로 ‘방어선’이자 ‘컨설팅 허브’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센터 소속 전문 인력은 FTA 활용 전략 및 자문, 통관 장애 처리, 신시장 개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의 실질적 생존전략을 함께 마련했다.

하지만 현장의 숫자와 언급된 사례들을 보면, 이 같은 시도가 목전의 문제를 봉합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 남는다. 근본적 관점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 뒷배경엔 글로벌 권력 경쟁의 양상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과 EU를 필두로 한 무역규제 강화는 자국 산업 보호 정책과 직결돼 있으며, 중국 역시 내수 강화와 동남아, 중동으로의 시장 확장 정책을 통해 새로운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이 속에서 우리 기업은 양쪽 진영의 틈새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 원산지 규정 수정, 무역구제조치 등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 경기FTA통상진흥센터에 접수된 애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원산지 증명·인정 관련 사안이었다. 이는 곧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무역정책 대응의 본질과 맞닿아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수출 지원 정책은 ‘양적 확대’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시장은 복잡한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형 공급망 E.U. 인증 실패로 인한 일부 전자·기계 부품 수출 좌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법에 따른 생산기지 재편, ‘차이나플러스원’ 정책에 동참한 베트남·인도 진출도 또다른 무역 분쟁의 잠재적 요인으로 작동한다. 센터가 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보호무역 충격을 상쇄하기 어려운 국면이 많아지고 있다. FTA 활용률은 ‘기회의 문’이자 ‘한계의 벽’이다. 센터는 기업별 맞춤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실제 수혜 사례를 창출해왔으나, 마지노선의 굳건함과는 별개로 다층화·고도화된 글로벌 규제 전선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센터의 실적과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현장 만족도’는 단기적 피해 최소화엔 필수적인 요소이나, 중장기적 경쟁력 제고와는 괴리가 명확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역환경 변화에 맞춰 신속히 제도 개선과 정보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복수의 국내 무역 전문가 및 기업인들은 아직도 ‘최신 규정 안내, 맞춤형 경보, 조기대응 시스템’ 구축이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센터의 물리적 역할 확대와 동시에, 글로벌 통상 데이터 기반의 리스크 조기 감지와 산업 전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요구된다. 이러한 중장기 개혁 논의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 채널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책 체감도와 민관 협치의 질적 수준 또한 경제적 생존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독일, 일본 등 경쟁국들은 통상진흥센터를 ICT·법률·경제외교 연계 플랫폼으로 고도화 시키고 있다는 점이 대조적이다.

결국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의 가치와 한계는 현 시기 글로벌 무역 구조 변화 속 국내 시스템이 어디까지 따라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한국의 중소·중견 제조업 수출 기반은 여전히 정책적 방지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파편적인 조치로는 대응 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실패할 수 있다. 기존 FTA 정책의 틀을 넘어, 다자간·지역단위 협력, 신흥시장 특화 지원, 규범 중심의 ‘한국형 통상 구축 전략’이 동시에 요구된다. 경기FTA통상진흥센터가 ‘빛났다’는 언론 설명엔 일정 부분 성과의 긍정 평가가 내포돼 있으나, 현장 기반의 미시적 정책 실행과 거시적 산업 경쟁력 전략 간 괴리를 직시하는 숙제가 남았다. 심층적 병렬 분석을 토대로 현장 조직과 중앙 정책 라인의 유기적 연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보호무역의 어둠이 짙어지는 현시기, 단일 센터의 일시적 방어선이 아닌, 구조적 생존력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