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6관왕’으로 복지혁신 선도

성동구가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6개 부문 수상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정책과 서비스, 인프라 구축, 주민 체감도 등 20여 개 세부 기준에 대한 다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350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복수 부문 수상은 5개 시·군·구(1.43%)에 불과했고, 성동구는 총점, 정책참여도·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지표에서 전년 대비 13.2%P 상승한 점수를 획득했다.

성동구의 주요 수상 분야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 평가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기반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혁신 ▲청년·노인부문 특화 전달체계 ▲사회적 약자 맞춤형 사례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복지예산 대비 성동구의 복지예산 증감률은 +8.5%p를 기록, 전국 평균(4.1%p)의 두 배 수준이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관리사례도 2023년 기준 전국 평균(47.2건) 대비 39.5건으로 효율적 분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상담·민원접수 처리속도 역시 전국 상위 3%에 해당한다.

이 같은 성과는 성동구가 자체 데이터 분석 기법을 복지정책 설계에 적극 도입한 결과로 풀이된다. 복지취약지구 분석, 디지털 상시 모니터링, 빅데이터 기반 주민욕구 조사 도입 등이 2024~25년에 대폭 확대됐다. 예를 들어 신규 개발된 ‘위기가구 실시간 발굴시스템’은 AI 연계 복지알림 톡 서비스와 연동, 조기 위기신호 파악률을 17.4%p 개선했다는 보건복지부 실사 결과가 공개됐다.

통계청 2024년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만족도 조사에서 성동구는 82.7점을 받아 수도권 평균(75.1점)과 지방평균(68.3점)을 크게 상회했다. 민원제보·장애인의무고용률, 고령층 단독가구 지원 실적 등 각종 복지분야에서도 전국 평균·선진구와 비교 우위를 지켰다. 2025년 상반기 기준 65세 이상 단독노인가구 지원률은 성동구 56.7%로, 전국 대도시 평균(38.2%)의 1.5배였다. 청년주거복지 등 정책 신속성 평가에서도 4대 광역시 포함 전국 1위로 집계됐다.

종합적으로 성동구의 복지정책 추진 모델은 ‘혁신형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단순 복지재원 확대에서 나아가 데이터 기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설계와 실시간 만족도 체크, 디지털 복지거버넌스 등 정책 실행의 질적 도약이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지방정부 복지지출 총액은 2025년 68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늘었으나, 실제 서비스 체감도는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 성동구와 같이 혁신지표 고득점 사례는 10개 내외(전체의 3% 이내)에 머무르고 있다. 복지투자 대비 체감효과 분석에서도 전국 단위 평균은 1.00 기준 0.66에 불과하지만, 성동구는 0.94로 선진국 지자체 수준에 근접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혁신정책이 일부 계층에 ‘정보 편중’이나 ‘중복지원 우려’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2025년 전국 사회복지전달체계 실태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17.8%가 ‘복지정보 접근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고,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의 신규 정책 체감도는 기존 주류계층 대비 최대 –23%포인트 낮았다. 성동구 역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고령층·저소득층 대상 현장 안내 강화 대책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전국 복지행정 평가에서 복지정책의 성과 측정 기준이 정량(예산, 실적) 위주로 치우치는 한계도 지적된다. 주민 참여 진입률, 복지 체감지수, 사회 약자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 중장기적 질적 진전에 대한 평가틀 확장이 요구된다. 성동구처럼 디지털 혁신·맞춤형 지원 모델이 실효성 있게 반영될 경우, 전반적인 지방 복지정책의 표준화·모델화가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의견도 확인됐다.

향후 전국 기초지자체 복지정책에 있어 ‘성과지표 고도화’ ‘현장 중심 데이터 피드백 강화’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병행’ 등이 주요 화두로 제기될 전망이다. 2026년 복지지표 확정안에는 ‘정책 접근성’과 ‘소외계층 체감도’가 새 기준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성동구 사례는 예산 투입·혁신 행정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체감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자치구 복지정책 평가는 단순 수상 실적을 넘어 주민 관점의 실질적 변화를 데이터로 측정·환류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성동구의 복지사업은 전국 중장기 복지혁신 모델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표와 외부 평가 모두 긍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