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은 모두의 약속, 인천시의 현장 돌봄

12월의 한낮, 서해 바람에 실린 공기는 아직도 도시 한켠에서 매캐하다. 하지만 그 공기 한 자락에 담긴 희망을 더해 보려는 이들이 있다. 인천광역시가 2025년 연말을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단속과 처벌만이 답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업장 사정도 듣고, 실질적 지도와 개선책을 제공하겠다는 이번 결정은 우리가 환경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던진다.

인천의 한 도심 변두리, 작은 도금공장에서 17년째 일해온 박명수 씨(48)는 내게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법은 매년 바뀌고, 기계도 노후되고…솔직히 뭘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건지 막막할 때가 많았죠.” 이 공장은 유해물질 적정 처리시설이 부족해 늘 환경과 시민 눈치를 살펴야 했다. 실제로 전국 환경부 감사 결과, 중소사업장 상당수가 예산이나 인력 부족, 정보 미비 탓에 환경 기준을 충분히 지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씨 같은 현장의 목소리는 전국 어디에서나 들린다.

이번 인천시의 기술지원 정책은 인류 공동의 미래와 주민 건강을 모두 살필 수 있는 작은 배려의 시작이다. 인천시 환경국 담당자는 “관이 지도·감독자라는 식의 딱딱한 역할을 넘어서, 오늘부터는 사업장과 같은 편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실제로 단속 위주의 기존 정책이 ‘처벌’과 ‘보상’의 소모에 집착했다면, 기술지원은 예방과 공감, 상생에 더 초점을 맞춘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는 최신 장비 유지·관리법, 저감 기술, 폐기물 처리 노하우 등 실무적 가이드가 제공되며, 이미 지난 분기 시범사업에서 약 70% 이상의 대표가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 발만 앞선 정책으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여전히 일부 영세업장은 지원 제도조차 알지 못하고, 인허가 규정이 까다롭고 현장 컨설팅도 특정 업종에 치우치기 쉽다. 또 최근 몇 년간 추가된 환경부 규제가 실행의지를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지난 10월 인천 논현동 화학공장 화재에서 보듯, 안전관리 사각이 이미 재난으로 터진 아픔의 현장을 남겼다. 도심 외곽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는 이모 대표(55)는 “기술지원 좋지만, 현실적으로 신기술 비용이 만만찮다”며 “이럴 때 정부 보조나 융자, 세제 인센티브도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간의 삶은 환경과 떼려야 뗄 수 없다. 미세먼지·악취·유해수의 피해는 생활 주변에서 곧바로 우리 가족의 숨, 피부로 스며든다. 최근 환경보건학계 연구에서도 소규모 오염배출원의 누적 영향이 예측보다 클 수 있음이 드러났다. 그만큼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제도의 ‘고삐’만 죄는 건 오래 못 가고, 무엇보다 현장갈등 해소·정보 공유·교육이 제대로 집행돼야 한다. 실제로 몇몇 지자체는 환경오염 취약가구 찾아가는 맞춤형 점검, 주민설명회, 디지털 환경 플랫폼 구축에까지 나서고 있다.

이번 인천시의 기술지원정책이 진정성있게 이어지려면, ‘사람’을 중심에 둬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현장 목소리 경청팀’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시민단체, 전문기관 참여까지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여기엔 “지방정부가 규제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최근 전 세계적 인식 변화도 반영됐다. 미국·유럽 주요도시들도 ‘서포트-퍼스트’(support first) 행정으로 바꾼 결과, 환경분쟁이 줄고 사업장 자발적 개선도 높아졌다. 정책에 공감하는 시민 “이면”에 늘 현장 근로자, 인근 주민, 학생, 아이까지 살아가는 이들의 시선이 뒤따른다.

만약 지원 대상과 방식, 사후 평가까지 명확하다면, 이번 정책은 지역 환경복지 영역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실제 인천시 자료를 보면, 환경부담 감소에 따른 지역 호감도 상승, 각종 환경 민원도 점진적으로 줄고 있다. 이제 중요한 건 정책이 ‘행정편의’나 ‘포장행정’이 안 되게 정직과 책임감을 갖고 추진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모두의 약속, 모두의 안전”이라는 시민 공감대가 끈질기게 이어지길 기대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박명수 씨는 “한 번쯤은 더 해보고 싶다”고 한다. 그 마음 하나가, 산업도시 인천의 공기를 조금 더 푸르게 만들 것이기에.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이 현실이 되는 길—그 출발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본다.

— 김민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