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제성장률 1.8% 목표 선언, 도약의 신호탄 될 수 있을까

기획재정부가 2026년의 국정방향 및 경제정책의 기조를 2025년 성장률 1.8%로 명확히 제시하며, 이를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명명했다. 2025년 1분기를 앞두고 정부는 정책 조기 집행과 투자 유입, 신성장 산업 육성에 기반한 반등 시나리오를 자신 있게 설계하고 있다. 주요 근거로는 수출 회복세, 디지털·신재생 성장 동력, 전기차·배터리 등 혁신 제조업의 본격적 확대가 강조됐다. 시장은 오랜 침체 국면 탈피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신중함이 교차하는 양상이다.

이 목표는 최근 한국 경제가 직면한 내외적 도전과 산업 구조 대전환의 필요성, 그리고 세계적 경기 흐름과 맞물려 있다. 2024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 수출 개선, 미국/유럽 소비 회복, 미·중 전기차 경쟁 본격화 속에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파도 위에 있다. 그러나 과연 1.8% 성장률이 그 파도를 타고 올라설 수 있을지는 아직 설득이 필요하다. 한국은 최근 5년간 평균 2% 이하의 저성장에 머물렀고, 내수 경직성, 인구 고령화, 민간 투자 위축, 신성장 동력의 시장 안착 지연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OECD 등 기관들도 한국 성장률 전망을 1.5~1.9% 수준에서 제시하며, 불확실성을 경계한다.

정부는 적극 재정정책과 연구개발(R&D) 투자, 에너지·AI·2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에 자원 집중, 그리고 글로벌 규제 대응과 같은 다중 트랙 전략을 내놓았다. 특히 전기차(EV), 배터리, RE100 연계 제조업의 대확장과 빅데이터·AI 도입, 고효율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대도약’의 키워드로 부상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 배터리 3사의 해외 공장 가동률은 90%를 상회했고, 전기차 수출은 전년 대비 40% 가까이 성장했다. 하지만 중국·미국의 EV 보조금 정책, 유럽의 규제 강화 등 대외 변수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요구된다. 탄소중립 의무화, IRA 축소 논란, 아시아 친환경 소재 공급망 경쟁도 여전히 불확실 요인이다.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의 명암은 분명하다. 미국·EU 시장의 경우 배터리 내재화, 현지 생산·조달 의무 강화, 기술특허 분쟁 등 각종 리스크가 산재한다. 한편, 국내서는 친환경차 내수 보급의 성장 한계, 충전 인프라 미진, 전력계통 투자 지연 등 걸림돌이 잇따른다. RE100(재생에너지 100%)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대응하는 정책 실행력 역시 선진국과의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 정책의 일관성과 속도 조절, 민관 협력 체계, 미래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산업 정책이 실질적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외와의 비교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아래 IRA, 반도체법 등 대규모 국책 투자와 함께 지역별 일자리 창출, 미래차 배터리 조달망 구축에 집착하고 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친환경 규제와, AI와 재생에너지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로 대응한다. 중국은 중저가 EV 시장, 세계 최대 태양광·풍력 설비 확대, 국영기업 중심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형국이다. 한국은 미국·유럽의 규제 또는 보조금 틈바구니 속에 글로벌 공급망을 벌집처럼 세밀하게 재배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기술가치 사슬에서의 고부가가치 포지션을 놓치면 ‘대도약’은 허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기술 혁신 방향에서도 냉철한 선택이 중요해졌다. 2차전지 신소재, AI 기반 에너지 효율 극대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HVDC(초고압직류송전) 등 미래 성장성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대학·연구기관과의 개방형 협력, 글로벌 스타트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한국 전기차 시장이 일본·독일 브랜드를 넘어서는 고유한 친환경 기술·서비스 ‘플랫폼’ 경쟁력을 갖춘다면 성장률 이상의 변화가 가능하다. 동시에 신기후체제에 맞춘 금융·보험·탄소배출권 시장의 빠른 연계도 경제 체질개선의 핵심이 될 것이다.

낙관과 냉정이 교차하는 시기다. 성장률 수치 1.8%가 실제 ‘대도약’의 증거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단기 처방 아닌 전략적 구조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복합적 글로벌 환경 변동과 디지털·친환경 산업의 비약적 변화를 다시 한 번 교차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경제지표에 흔들리지 않는 기술력, 내부 혁신, 외부와의 연계 모두가 살아 숨쉬는 현실적 성과가 곧 정책 신뢰와 시장 반전으로 연결될 것이다.

— 강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