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출범…지역·필수의료에 남겨진 삶의 질문들

동짓달 한밤, 경기도의 작은 읍내에서 환한 불빛이 켜진 곳은 응급실뿐이었다. 70대 박씨 할머니는 새벽에 갑자기 쓰러졌으나, 읍내 병원엔 뇌졸중 치료를 해줄 의사가 없었다. 한 시간 넘게 대기 후 구급차로 대도시로 옮겨졌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넘긴 뒤였다. 지난 1년간 지역 응급실 닫힌 곳이 40곳.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순간, 의료 현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

오늘 출범한 ‘의료혁신위원회’는 이제 이러한 절박한 현실 앞에 섰다.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의료계가 한자리에 모인 건 한동안 멈춰 있던 의료 대전환의 시작 신호다. 한겨레, 경향 등 타 언론들과 연계 취재 결과, 이번 위원회는 내년 초까지 의제 설정·공청회 등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화된 필수의료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역 격차’와 ‘필수의료 붕괴’가 핵심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지방의 생명선 간극, 높은 진입 장벽 속에 먼발치에 있는 공공의료 문제, 그리고 계속되는 의사 부족 사태. 정책의 방향타는 분명해 보이지만 정작 각론으로 내려가면 벅찬 과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모든 정책은 결국 사람이 주인임을 기억해야 한다. 한 아이의 부모, 아픈 부모를 돌보는 장남, 또 퇴근이 늦어 아이를 맡길 데 없는 젊은 부부. 누구나 언젠가는 건강이 위협받는 당사자가 된다. 서울대병원 응급의 한준호 교수는 “지방 중소도시에선 심뇌혈관질환 골든타임 초과가 기본”이라며 “전공의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 병원 문닫는 사례가 주3~4건 보고된다”라고 말한다. 누군가에겐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나를 포함한 주변 이웃에게는 어쩌면 내일의 일이 된다.

올해 의료계에서는 이미 수차례 대규모 집단행동이 있었다. 필수의료 중심 전공의 정원 확대, 본과 4학년 실무 이수 등 변화 시도가 있었지만, ‘공공성’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경남 하동에서 딸을 잃은 송미정 씨 사연은 많은 이들에게 남겨진 의료의 그림자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3시간 넘게 이송지연 끝에 결국 치료를 못 받은 단 한 건의 사망도, 그 가족에게만큼은 통계의 일이 아니다.

혁신위 출범으로 가장 주목받는 과제는 단연 지역 보건소 및 필수 병원의 인력 확대, 의대 정원과 배분 제도 개선, 공공의대 신설 추진, 그리고 필수의료 권역화다. 타 언론들은 대형 병원의 쏠림, 의사-간호사 이직 문제, 열악한 시·군 단위 보건의료의 현실을 반복적으로 다뤘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원장님, 간호사, 구급대원의 목소리는 동일하다. “마다가스카르와도 비교당한다”는 자조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실제로 OECD 통계상 우리나라는 인구 1천명당 의사 수, 지방 공공병상 수 모두 최하위권이다.

그러나 단순 정원 확대나 지원금 집행만으로 뚜렷한 변화는 오지 않는다. 경기도 수원의 한 보건소장은 “의료의 진짜 혁신은 연봉이나 인센티브가 아니라, 의사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여건·환경에서 시작된다”고 토로했다.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한 현장 지원, 야근수당이나 전속의사제도같은 실질 변화 없이는 아무리 좋은 대책도 공허하다는 의미다. 그리고 정부-의료계-시민사회의 신뢰 재구축 없이는 어떤 로드맵도 먼 길을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위원회가 순항한다면, 내년부터는 수도권-지방 의료격차 완화와 필수의료 기반 강화 정책이 빠르게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어디서나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작고도 큰 안도의 삶. 그 소망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또다시 ‘혁신’이라는 공허한 약속에 머물지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 오늘도 지방 응급실에서 견디는 이들과, 대도시 진료실에서 밤을 지새우는 전공의, 가족 곁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의 하루에 조금 더 든든한 발판이 놓이길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곧 우리 모두의 존엄 그 자체다. 변화의 시작점에는 늘 누군가의 작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점을, 그리고 의료혁신의 완성은 어떤 대단한 신기술이나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오늘 다시금 생각해본다.

— 김민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