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왜 교육부의 AI 정책은 교실 현실을 보지 못하나

2025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AI 교육 혁신정책은 학교 현장과의 괴리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정책 추진 방향은 ‘전국 모든 학교에 AI 활용 교육 인프라 구축’, ‘초중등 교육 과정에 AI 및 소프트웨어 필수 반영’, ‘교사 대상 AI 연수 의무화’ 등 첨단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초중고 교실에 AI 교육 플랫폼, 태블릿PC, 5G 네트워크까지 보급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교육 현장, 즉 교실과 교사들의 반응은 정책 기대와는 사뭇 다르다. 집행 과정에서 대다수 교사들은 불충분한 지원 인력, 과중한 행정 업무, 지역별 격차에 따른 접근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전국 교사노조와 일부 학부모 단체, 지방 교육청의 목소리 역시 현장 무시 정책 추진을 지적하고 있다.

타국 사례와의 비교 필요성도 높아졌다. 미국, 핀란드 등은 학교 AI 인프라 보급에 앞서 일선 교사를 중심에 두고 단계별로 교육과정 자체를 조정한다거나 꾸준한 정책 예산 집행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급논리 중심, 하드웨어 우선주의에 의존한다. 지난 2024년 교육부 ICT 인프라사업 결과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업에서 태블릿과 와이파이 확산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동북·도서·산간 지역 학교 다수는 기기 활용률 자체가 30% 미만에 머물렀다. 네트워크 불안과 현장 기술지원 부재가 원인이었다. 그 결과 많지 않은 교육 역량이 서울 등 대도시에만 집중됐고, 지방과 농어촌은 인프라와 더불어 AI교육 접근권 자체에서도 소외감이 커졌다. 교육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조율, 유연한 지원 프로세스 마련이 미흡하다는 점을 교육부 스스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방식도 논점이다. 한국 교육부는 수년간 ‘미래 인재 양성 속도전’을 내세워 왔지만 시험 위주의 평가, 교원 역량 개발 예산, 실제 교육과정 내 과밀 학급 문제 등 현실적 쟁점을 방치했다. 이로 인해 현장 교원들은 졸속행정과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AI 교실 정책이 교사의 업무 부담만 늘리고 실질적 교육의 질에는 도움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실제 2025년 상반기 교육부·교사 협의체 내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의 62% 이상이 AI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 부담과 준비 미비를 꼽았다. 지역마다 AI 인프라, 전산 장비, 학생 가정의 디지털 접근성 역시 편차가 심해, 전국 단일 정책 도입은 신중함이 요구된다. 현장의 경험적 접근보다 장밋빛 전망만 강조하는 방식은 교육 혁신 대신 새로운 불평등을 낳을 우려가 크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학생별 맞춤 학습 여건 마련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전무하다. 정책은 AI 플랫폼 도입, 연수 확대만 나열할 뿐, 교사 1인당 부담 경감, 전문성 개발, 학생별 수준별 지도 방식 등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미흡하다. 미국과 일본, 핀란드 등은 학교별, 지역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자율권 보장 및 교사-학생-학부모 간 3자 소통체계를 선행 조건으로 둔다. 한국의 일방향·획일적 정책은 오히려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의식, 그리고 변화의 속도에 역행할 수 있다. 반면 정책 입안자들은 ‘대한민국 AI교육 선도국가’ 구호에만 치중, 장밋빛 수치와 목표 달성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과정에서 실제 교사들의 업무적 고충,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환경, 각 가정의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절실한 현안은 여전히 뒷전이 된다.

향후 정책 집행 단계에서 정부와 교육 당국의 구조적 방향성 재점검이 필수적이다. 정책 목표 자체의 속도와 효율만 좇기보다 교실, 교사, 학생, 가정 각각의 현실적 제약을 직시하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부가 일선 교육 현장에서 집계한 불만, 교사와 학생의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분석 자료 등 객관적 데이터를 집행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다. 현행 정책의 일률적 확대와 반복, 보여주기식 혁신 담론에서 벗어나 현장 지원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현실적 조치를 병행하지 않는 한, ‘미래 교육’이라는 슬로건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예산 집행 구조, 정책 피드백 체계, 교원 양성 과정 전반에 걸친 근본적 재설계 없이 ICT, AI라는 구호만 남을 것이다. 교육 혁신은 슬로건이나 하드웨어가 아닌, 현장 중심의 유연한 정책 실천력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정부와 교육 당국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