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특검 논의, 정치적 힘의 축 이동과 법치·정당성의 과제

지난 12월 13일,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를 ‘정치 편향 수사의 교본’이라 규정하며, 야당이 제안한 특검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관련 정치권은 최근 특검을 둘러싼 공방에서 각 당의 이해관계와 국정운영 동력 확보라는 현실적 목적이 첨예하게 얽혀 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현재 사안의 본질은 ‘누가, 언제, 어떻게 국가 권력과 법 집행의 절차를 정의할 것인가’이며, 특검이라는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국내 정치 체제의 구조적 불안정과 사법의 정치화 현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의 공식 논평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이 진행하는 일련의 수사 내용 및 절차가 ‘예단’과 ‘기획’에 치우쳐 있다는 시각이 강하다. 특히 수사기관 내부와 외부에서의 입장차가 정치 진영별 대립이라는 틀에 갇혀버린 상황이다. 이는 지난 수년간 한국 정치구조에서 반복되어온 ‘정쟁의 사법화’ 혹은 ‘사법의 정치화’ 흐름이 이번 특검 사태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대형 권력형 비리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마다 특검이 도입될 때마다, 정치세력 간 협의가 아닌 ‘힘의 논리’와 공방 속에서 결정되어 온 전례들이 현재 상황과 교차한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의 불신은, 단순히 수사 방향이나 결과만이 아닌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기반 자체가 약화된 한국 정치의 단면이다. 이는 외교적 관점에서 보아도 법치주의와 국가 기구의 정통성이라는, 국가 대외신인도와도 연결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 분립과 견제가 곧 사법부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이상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과 같은 ‘갈등구조형 다당제’ 혹은 ‘강대강 정치’ 국가에서는 법치의 중립성이 종종 정치적 승자 독식 논리에 종속되곤 한다.

특검제도의 본질적 기능은 기존 수사·기소체계가 체계적으로 불신받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을 때, 최소한의 신뢰 회복 장치로 작동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듯, 야당(더불어민주당 등)이 제기한 특검 요구 역시 순수한 사법적 쟁점이라기보다는 정치 지형의 우위 점유와 대중 의식 선점이라는 전략적 목적성을 동반해왔다. 이와 맞물려 여당(국민의힘)도 정치적 공세 일환으로 ‘편향 수사’라는 프레임을 적극 활용하며, 국민 사회 전반의 의견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특검 ‘독립성’ 또는 ‘객관성’ 확보가 난제임을 시사한다.

비슷한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다수 관찰된다. 예컨대 브라질의 ‘라바 자토(Lava Jato) 수사’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 선진국의 특검 역시 애초에는 사법적 진상규명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내세웠으나, 시간이 흘러 제도적 신뢰성 위기와 정치적 도구화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통적 유럽, 북미 국가에서도 합의 없는 특검 구성이 언제든 민주주의 내전적 분열의 방아쇠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경고의식이 이미 정책 사안별로 체계화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특검제도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선,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전 합의에 기반한 엄격한 ‘수사범위 설정’과 외부 자문기관(비정파 전문가·법조인단 등)의 감시하에 이뤄지는 ‘투명성 보장’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야 특검 교차수용안 역시 당리당략을 넘어선 절충 기반 마련이 핵심임을 재확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 진영 간 ‘상호 불신’과 신뢰 부재 속에서는 제도설계나 인선에서 또 다른 지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지정학 관점에서도, 국가 정책 형성과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 과정에서 정치적·사법적 안정성은 대내외 투자와 국제평판에 직결된다. 극심한 정치적 갈등 속 특검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 신뢰가 저하돼 외국 자본 유치나 국제기구 협력에서 국내 정치가 부차적 리스크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최근 법치주의와 권력 견제의 균형점에서 국가별 특색이 강화되는 추세로, 한국도 ‘정치권이 법치주의를 존중하며 의회정치의 기본 원칙을 회복한다’는 대외적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특검 공방 및 여야 대치 사태는 단순한 정파 대립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과 정치 체계의 근본적 신뢰 회복, 건전한 갈등관리 메커니즘 정립이라는 과제와 맞물려 있다. 특검제의 남용·정치적 프레이밍·각 진영의 상호 비방 구조 아래, 국민의 신뢰는 더욱 어렵게 쌓여간다.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 회복은 실질적 합의와 성숙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