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 엇박자’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장애물인가

정치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논쟁은 이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러나 2025년 12월, 야권 박성훈 의원이 재차 제기한 ‘대북 정책 엇박자’ 문제는 현 정부 대북정책의 구조적 난맥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박 의원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보다, 정책 일관성 결여와 정치권 내 내부 분열이 평화의 가장 큰 장벽임을 꼬집었다. 이 발언은 최근의 분단 이후 최악의 남북 긴장 상황, 그리고 사상 유례없는 실질적 북미 관계 유동성 속에서 등장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소회를 넘어선 정치적 경고다.

남북관계 기조는 정권마다 사사건건 뒤집혔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남과 북의 관계선은 삽시간에 긴장과 대립으로 전환됐다. 현재 집권세력은 ‘대북 강경론’에 다시 방점을 찍었고, 보수야당에서도 미묘한 균열이 발생한다. 일관성 없는 정책 방향, 미흡한 사전 조율, 불신만 양산하는 각종 이벤트성 회동…. 박 의원이 지목한 ‘엇박자’란, 사실상 국가 안보 패러다임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한다.

추적해보자. 박 의원 지적이 실제로 대북정책 엇박자에만 기인하는가. 올해 남북 관계를 찬찬히 뜯어보면, 대화 재개 시도—국회 일각의 대북 인도지원 법안 추진—정부의 강경 대응—미국의 무관심 등이 불협화음 견고화의 반복이었다. 6월, 정부는 북에 대한 독자 경제제재를 강화했고 곧이어 북은 남측 통신선 일방적 차단으로 맞섰다. 그 후에도 정부와 여당, 심지어 정보기관까지 따로 노는 듯한 온도차가 이어졌다. 대북정책 전담 컨트롤타워 부재, 국정원-외교부-국방부 간 불협, 여기서 파생되는 입장 번복과 혼선은 이미 만연한 상태다.

그 이면은 더 심각하다. 군사정보 보호, 남북교류 활성화, 인도적 지원 등 현안에서조차 실질 논의는 뒷전이고, 보호무역 논리·국내 정치논쟁이 민생 위협이라는 빤한 변명으로 남북관계를 뒷전에 밀어놨다. 여야 모두 표 계산에 급급하고, 진영 논리에 짓눌린 채 외교·안보의 프로페셔널리즘은 실종됐다. 박 의원이 “평화 프로세스 동력 훼손의 주범”으로 지목한 ‘엇박자’는 곧, 구조적 책임회피와 관료·정치집단의 무능함 그 자체로 번역된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는 더욱 뼈아프다. 독일 통일, 베트남 평화협상 모두 내적 일치와 정치적 신뢰회복 없었던 시기엔 악화일로였다. 평화는 ‘다름의 용인’이 아니라, 최소한의 내부 합의라는 냉철한 전제 위에서만 시작된다. 박 의원 발언의 함의는 여기에 있다. 대북 강경일변도 법안 발의, 국회 상임위 곳곳의 방해 공작, 졸속 여론몰이 등 형식적 대응 이면엔 ‘위기가 길어질수록 자기 집단의 이해만 챙기려는’ 아전인수식 셈법만 들끓었기 때문이다.

이 정부의 치명적 한계는 정파 간 불신을 넘어 제도 설계 자체에 있다. 예컨대, 최근 남북연락사무소 가동 중단·안보라인 순환 인사 등 움직임은 발등의 불임에도, 실무선엔 ‘컨트롤타워 없음’이 확인됐다. 정치권 일각의 상호 비방과 대북 알리바이 만들기가 외교안보 정책을 소모적 이벤트로 만든 지 오래다. 시민은 피로감에 무기력해지고, 실제로 대북문제가 표 하나 얻으려는 공세적 정치 도구로만 전락하는 상황이다. 이 모든 구조적 병폐가 ‘평화 프로세스의 걸림돌’이란 박 의원 지적에 집약된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정책집행 주체 간 조율 강화를 통한 신뢰의 복원, 단기 이벤트성 외교를 벗어난 장기 전략 수립, 그리고 정치적 이해와 무관한 초당적 협치의 실질적 담보 확보다. ‘정책 일관성’의 회복은 남북대화 재개의 전제이자, 국제 사회에서 한국 안보외교 역량의 최소 기준이다. 더 이상 ‘엇박자’라는 말로 회피할 일이 아니다. 진영의 불신과 내부 분열—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모두가 입는다. 권력과 책임의 중심에 선 자들이 바꿔야 할 것, 바로 그것이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