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재보선이 ‘미니 총선’으로—정치 지형 흔든다

2025년 12월 현재, 내년 지방선거가 전국적 정치 재편의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사정기관 및 법조계 발 정보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 규모가 10석 안팎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며, ‘미니 총선’ 수준의 여야 세력 충돌이 예상된다. 이미 검찰과 법원의 절차상 정치인 다수의 기소, 선고, 의원직 상실 내지 사퇴가 잇따르면서 재보선 필요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다. 각 정당은 예비 경선과 후보 검증, 표 밭 다지기에 일찌감치 돌입했다.

이슈의 타임라인을 살핀다. 올가을부터 주요 정당 소속 의원 및 지방의원 관련 비위, 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의혹 등이 잇따라 사법 절차로 흘러들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은 현재 4명, 항소심·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으나 ‘법조계 예측’상 두 명 이상 추가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기에 정치권 내부, 특히 수도권과 PK(부·울·경) 벨트에서 자진 사퇴, 중간 탈당 사례가 확산 중이다. 현장 정치부 확인 결과, 보수·진보 불문 정당별로 최대 6곳 추가 변수가 존재한다. 이처럼 최소 9~12개 선거구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면, 전체 의석수 300인 현행 국회의 3~4%가 일거에 교체되는 셈이다. 이는 2015년(10곳) 이후 최대 규모다.

정계엔 긴장감이 흘러넘친다. 분석적 관점에서, 대규모 재보선의 정치경제적 효과는 첫째, 원내 교섭단체 지형 집권여당과 제1야당을 중심으로 ‘캐스팅보트’ 지역의 빠른 재편을 초래한다. 10곳 안팎 교체 국면은 정부·야당 간 국정운영 주도권 다툼에 실질적 파장을 일으킨다. 특히 대선과 맞닿아 있는 선거구(예: 분당, 안양 등 수도권 경기지역)에서 판세가 뒤집어질 경우, 단순한 지역 출신 인물 교체 이상의 전국 국면 전환도 현실화된다. 현직 의원 비리로 치러지는 재보선의 경우 해당 당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불가피하며, 후보군 공천과정부터 자정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선 대선 시기이던 2022년과 유사한, 중앙당 직접 개입·대중공약 급조 양상이 재현되고 있다.

또 검찰, 선관위 등 사정기관은 연말까지 의원직 상실 가능 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고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에 “예년 대비 피선거권 박탈 사례가 증가했다. 내년 초 대법 확정 판결이 몰리는 1~2월이 분기”라고 설명했다. 반복된 ‘정치-사법’ 악순환 구조 속에서, 재보선 지역 유권자의 피로감 역시 누적되고 있다. 실제 현장 취재 시 반복 선거에 따른 지역주의/정치혐오 정서 고조 현상이 쌓인다. 과거 2015·2019년 재보선 구역 연표와 비교하면, 2026년(지방선거 해)의 규모·성격이 현저히 달라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정치·사회·경제적 측면을 종합해볼 때, 이번 재보선은 거대 양당 구도의 일방 우세 재확인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첫째, 다당제·지역신당 창당 움직임과 맞물려 지방 권력 구조가 변화할 개연성도 높다. 현행 정당법상 위성정당, 비례전략 등으로 이행하는 ‘꼼수정치’에 대한 비판은 되레 양당 외 후보에게 반사이익을 줄 위험이 크다. 둘째, 재보선이란 네거티브 선거 양상이 지역, 연령 구도와 섞이며 원외 인사 등 신진 세력 부각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셋째, 판결 지연·재심 청구 등 법리 논쟁이 출마 적격 시비, 후보 등록 소송으로 번진다면, 선거 불복 양상도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정치권과 유권자 모두, 대규모 재보선이 치러지는 상황의 긴장성을 인식해야 한다. 각 당은 사법부 판결 수용, 윤리 강화 및 후보 검증에 힘써야 하며, 이번 선거가 ‘단순 의석 보충’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의 신뢰 회복 계기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실체적 정의와 정치적 책임의 접점이, 내년 한국 정치의 진검승부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