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환율, ‘비상 모드’ 돌입한 한국 외환정책의 지정학적 함의

원화 환율이 연말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외환당국이 주말까지 ‘초비상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핵심 경제기관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참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본질적으로 원화 환율 위험이 이제 제조업·복지정책·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2025년 12월 3주차, 원/달러 환율은 단일 주간 기준 3% 이상 출렁이며 1350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는 미국 통화정책 기대, 중국 경기둔화, 중동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의 복합적인 영향이 맞물린 결과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와 비교해도,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에서 급속히 이탈하며 위험회피 심리가 극대화된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금융시장 역시 동조화 현상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특히 외환시장에서는 오전 거래 초반 대량환 매도와 기관의 패닉성 매수가 맞부딪히며 스프레드가 비정상적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서둘러 시장 안정 조치를 암시하고 나섰지만, 미국과 일본, 유럽의 통화정책 한계에 대한 신호와 글로벌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즉각적인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이런 와중에 복지부, 산업부가 직접 회의에 참여한 것은 환율 문제가 더 이상 단기적 외환수급이나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차원을 넘어, 내수·수입물가·사회복지 지출 등 전방위 리스크임을 공식 인정한 셈이다.

중국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도 원화 약세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미중 간 금리차와 환율전쟁 심화, 일본 엔화 약세를 통한 수출경쟁력 재조정 등 역내 통화전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는 중이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설 경우 실질 임금, 가계부채, 수입물가 전이효과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2023~2024년 사이, 한국 외환보유액은 4,0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했지만 외환스와프 시장 유동성은 취약점으로 드러났다. IMF가 지적한 신흥국 통화 취약성과 더불어,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동결 기조에 동요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다수국에서 자산포지션을 신속히 감축한 것 역시 연쇄효과를 키웠다.

지정학적 변수도 무시할 수 없다. 2024~2025년 중동 해상로 불안, 중국-대만-미국 간 긴장 고조, 글로벌 자원 공급망 교란(AI 반도체, 에너지 등)이 동아시아 환율 전선에 강한 파장을 던지고 있다. 특히 산업부의 긴급 논의 참여는 최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산업경쟁력’ 위주로 환율 개입이 적극 논의되는 흐름과 맞물린다. 이 같은 다자간 정책 대응은 2016년 브렉시트, 2020년 코로나19 기간 중 ‘전 부처 대응’ 경험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다.

원화 추가 약세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일부 제한적이다. 시장 개입의 신호를 보낼 수 있으나 글로벌 투기세력의 집중 조준을 부를 수 있다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금리 인상 카드 역시 가계부채 전이,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 탓에 실질적 선택지는 좁다.

복지부까지 논의에 참여한 것은 환율 급등이 직접적으로 국민 의료비, 사회적 안전망, 연금재정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장기적으로 환율 충격이 소득 불평등 확대·중산층 붕괴 등 구조적 사회위기로 변질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유가·곡물 등 필수 수입재 인상으로 서민 실질생계가 압박받고 있으며, 환율이 추가로 흔들릴 경우 이는 예산재조정, 복지 감축 논의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국제적 시각에서 볼 때, 한-미-중-일 간 통화정책이 2026년 미국 대선과 중국 경제재구조화, 일본 실질임금 조정 국면 속에서 유례없는 동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중립외교, 통상전략이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단기간에 뚜렷한 해법보다, 불확실성에 대응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다자간 외교채널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외환시장 교란이 ‘한국 경제 이상 신호’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환율 움직임을 국제 정치·경제의 축소판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이는 곧 한 국가의 경제 체력이 지정학과 외교, 사회정책까지 복합적으로 시험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 변동성 시대, 국민경제 안정과 사회복지 체계 유지의 기로에 선 한국의 대응 전략이 국제금융·지정학 맥락에서 일정한 무게감을 갖게 된 시점이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