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미 외교당국 협의 불참… 자주적 대북정책 기조 강화 신호

통일부가 최근 한미 외교당국 협의에 불참했다는 정부 발표는 한반도 정세와 외교 전략에 적지 않은 함의를 남긴다. 15일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정책 관련 미국과 별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미 협의체 공식 참가 대신 독자 노선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한미 간 대북정책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당국의 이번 입장 표명은 향후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주체성’ 강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읽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로서 통일부는 국민적 공감대와 우리 정부의 중장기 구상을 반영해 대북협상 전략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북중·북러 결속 강화,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 등 복합적인 외부 변수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의 정책 방침을 일방적으로 추종하기보다 ‘쌍방향 협의’를 통해 전략적 탄력성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기조 변화는 2024년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직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다. 외교 현장에서의 고립이 아닌, 차별화 및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선택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최근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미 행정부 내 엇갈린 의견과, 의회와의 이견으로 한미 간 대응기조에 일시적 공백이 발생한 적 있다. 특히 미국 대선 정국 진입 이후, 한반도 이슈가 미국 내 우선순위에서 벗어났다는 전망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런 배경에서 통일부의 이번 입장 천명은 우리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의지를 미국 측에도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 간 신규 외교 채널 개설설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수시 실무협의 채널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권 출범 이후 통일부는 ‘원칙과 실리’, ‘국민 공감’ 기조를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다. 최근에는 대북 인도지원 방식과 남북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도 기존 대북 일변도 지원책에서 탈피, 국내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중진은 “최근 북한의 도발과 내부 결속 강화 움직임에 단기적 반응보다 중장기 전략 마련이 당면한 과제”라며 “대북정책 조정은 기민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통일부의 ‘불참’ 방침을 한미 동맹의 균열로 해석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외대 김정환 교수는 “현 시점에서 필수적인 것은 한미동맹의 기조와 유연한 전략적 독자성의 균형”이라며, “통일부의 행보가 궁극적으로 북미 대화 재가동 및 남북 대화 복원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현장 의견을 종합하면, 미래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와 동시에 동맹 기반의 협력도 유지하는 복수전략이 시도된다는 진단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외부 변수에 휘둘리기보다는 실질적 역량을 바탕으로 자주적 정책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통일부의 정책 변화 배경에는 반목·대결 국면 고착화 속에서 국가 안보와 경제, 국민 안전을 최대한 지키려는 행정부의 원칙적 판단이 깔려 있다. 종합적으로 이번 한미 외교 채널 불참은 동맹 중시에서 전략적 주도권 확보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현 정권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드러나는 한 단면이다.

한편 여러 정부 실무진들은 “중요 외교 사안은 언론 공개와 별개로 미국 측과 이미 다양한 경로로 협의 중”임을 재차 밝혀 한미 신뢰구조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음을 시사했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미동맹 간 동적 균형 실현을 위해 통일부와 정부의 행보가 더욱 면밀히 관찰되어야 할 것이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