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Inc 의장,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 책임 회피인가, 합리적 결정인가

쿠팡Inc의 김범석 의장이 2025년 12월 15일 예정됐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쿠팡과 산하 계열사에 대한 각종 이슈(산재·노동 환경·화재 등)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책임자로서 입장 표명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미국 거주, 국내 체류 계획 부재, 이사회 권한 위임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여야 정당들은 책임 회피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고, 일각에서는 실질 지배 있음을 들어 증인 강제 소환 가능성까지 언급한다.

실체적 사실은 명확하다. 쿠팡은 쿠팡Inc(미국 법인)가 한국 내에서 지주사 역할을 하며, 국내 운영은 별도의 법인(쿠팡 주식회사)이 담당한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Inc의 대표이자 최대 주주이지만, 한국법상 등기임원은 아니다. 쿠팡Inc 이사회는 2022년 이후 대부분 실무를 현 경영진에게 위임해왔고, 김 의장은 미국에 상주해왔다. 국회는 이를 폄하하며 ‘해외 도피 경영’이라 지적한다.

각종 관련 법령과 국회의 국정조사 관련 규정은 증인 채택대상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을 포함한다. 국회는 ‘사실상 오너’로서 김 의장의 증언이 필수라 판단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강제 동행명령 검토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미국 상장사 절차상 CEO 소환의 한계를 지적하며, 가시적 근거 없이 정치적 과잉대응임을 경계하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내외 사례들과의 비교도 필요하다.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도 각국 정부 조사에 CEO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는 지사 또는 국내법인 대표가 주로 대응한다. 김 의장의 의무 불출석 주장이 쿠팡의 한국 자회사가 실질적 현장 권한을 갖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문제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국적과 등기임원 여부에 따라 책임자 강제 소환이 가능한가. 현행법상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영진에 대한 출석 요구는 가능하나, 강제성 집행은 사실상 외교적 문제로 이어진다. 둘째, 쿠팡의 국내·외 경영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하게 설계되어, 경영 책임 소재의 경계가 불분명한가. 실제 쿠팡Inc 구조는 지배구조 투명성, 경영권 보호엔 유리하지만 불투명성 논란은 계속돼왔다. 셋째, 이번 불출석 사유가 법적·사회적으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도 주목된다. 민주당·정의당 강경파는 “위법적 무책임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등 일부 의원은 “국제관례 및 절차상 한계 인정”을 주문했다. 2021년 쿠팡 물류센터 화재, 최근 노동 현장 사고, 공정 거래 이슈 등으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지만, 적법절차 준수의 원칙과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 함께 요구된다.

일부 전문가는 국회에서 쏟아지는 정치적 논의가 자본시장 안정성, 외국인 투자 신뢰에 미칠 파장도 신중히 지적한다. 상장사 CEO의 출석 압박은 기업 리더십의 표적화로 전락할 수 있으며, 글로벌 IT/유통 업계에서 국내 정책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반면,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준법 경영’과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조사 의무를 더욱 강조한다.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김범석 의장이 법적 의무를 완전히 위반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다만 국민 정서, 특히 쏟아지는 노동현장 이슈에 비하면 회사 측의 대응은 분명히 소극적이다. 쿠팡의 성장 이면에 가려진 한국 사회-경제적 책임문제를 외면할 수 없기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 또 다른 불신의 기폭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과도한 정치권의 스포트라이트와 기업의 소극적 커뮤니케이션, 국내외 규정의 불일치가 맞부딪히는 이 정국. 결국 책임 있는 지배구조 확립, 사회적 신뢰 회복, 법제도의 합리화가 동시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쿠팡 사태가 경영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다시 던지고 있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