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주요 정책 새롭게 발표…정책적 영향과 관전 포인트

정부 산하 주요 위원회가 17일 새로운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새 정책의 골자는 경제와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고도화된 정책 조율 및 추진 기조의 확립이다. 관계부처 복수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확대회의를 열고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구체적 과제별 개선책과 추진 일정, 자문단 의견을 경청한 뒤 정책안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정책은 크게 ▲경제성장 동력 강화, ▲사회적 안정망 확대, ▲행정 효율성 제고의 세 항목으로 요약된다.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경제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과,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입지지원책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위원회는 기존의 공급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자율의 틀 안에서 신산업 투자유인을 촉진하는 방향에 무게를 뒀다”며 “특히 반도체·AI·그린에너지 등 미래 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예산과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수도권 산단 내 스마트팩토리 인프라 투자를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에 우선 포함시키고, 각 부처와의 협조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회적 안정망 정책도 크게 강화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현금성 지원은 물론, 중산층을 위한 주택자금 대출 문턱을 완화하는 방침이 논의됐다. 또 최근 청년 고용 불안 해소 차원에서 위원회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확충과, 장기 실업자 재교육 프로그램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해당 요구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고위 담당자는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위원회 주문에 맞춰 SOC·복지 융합 사업 역시 내년 1분기부터 우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민생안정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위원회 정책에는 최근 사회적 파장이 큰 부동산 시장 불안, 고유가·환율 변동 등 대외 위기 대응도 반영됐다. 2차 정책과정 자문에서 여러 위원은 “경기 하방 압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확장재정정책만을 기계적으로 추진해서는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확장 및 긴축의 균형 속에서 성장과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원회 발표를 두고 “시장에 대한 지속적 시그널 제공, 규제 예측가능성 강화, 그리고 정책 일관성이 부각될 경우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란 평가도 내놓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정책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현장의 목소리 반영 정도가 관건이다. 각 부처 단위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번 위원회 내 담론 형성에서도 시민사회·전문가 그룹 자문 채널, 그리고 국회 소관 상임위의 상시 협의체제가 강력히 요구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권 여당 내 일부 옥상옥식 위원회 논란, 관료조직 내 이견 등 정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도 잠복해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국정운영 방향성의 이정표로 해석된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전방위 비상대응체계와 리스크 관리방식을 표준화했다”며 “범정부 차원의 정책 통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현장 행정관료와 정치권이 실효적 협치를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디테일한 후속 이행방안이 어떻게 마련될지에 추가적인 관심이 쏠린다.

국정 전반에 처음으로 조정되는 신산업·복지·재정 패키지 정책이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지, 궁극적으로 국민 삶에 실제 긍정 효과가 돌아갈 수 있을지 사회 각계의 검증이 필요하다. 요컨대, 정책실행의 엄정한 과정 관리와 정부의 지속적 설명 책임이 향후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