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 벌 수 있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청년 넘긴 30대 ‘혐의 인정’

국제 범죄조직과 한국 내 인신매매형 범죄의 연결고리가 또 다시 드러났다. 2025년 12월, 국내 30대 남성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국내 청년을 현혹한 뒤, 캄보디아의 범죄조직에 청년을 넘긴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소식이다. 피해자는 실제 동남아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조직에 감금된 채 각종 불법 업무와 노동에 강제적으로 내몰렸다. 국내 청년층의 취업난과 불안정한 경제적 환경, 그리고 외국 조직들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죄 수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라 분석된다.

최근 들어 캄보디아·필리핀 등 동남아 범죄조직이 한국·일본 등 선진국의 청년층을 직접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단순 희생자가 아니다. 국내에서 조직을 도와 청년을 현혹하는 내부 공모자, 소위 ‘브로커’까지 등장하고 있다. 2022년 이후, 한국에서 실직자 및 사회 초년생이 높은 청년층 일부가 SNS·취업사이트 등지에서 고수익 해외 일자리라는 유혹에 넘어가 현지로 향했다가 범죄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실제로 이번 사건 역시 피해 청년이 SNS를 통해 제안을 받고 일자리를 찾다, 결국 범죄로 연결됐다.

캄보디아의 국제범죄조직은 최근 몇 년 새 주로 동남아 각국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전화금융사기, 강제노동 등을 일삼으며, ‘진입장벽’이 낮은 인력들을 스타트업이나 온라인 마케팅, 콜센터 직군이라고 위장해 모집한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고수익’, ‘현지정착지원’, 심지어 생활비 보조 등 각종 조건을 내세우면서 경제적 위험에 처한 이들을 유인하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시장 구조를 만들어냈다.

범죄조직이 캄보디아에서 직접 인신매매, 감금 및 강제노동을 자행한다는 점은 현지 경찰 및 사법당국의 공공연한 문제로 남아 있다. 아세안 주변국, 특히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등은 아직도 강력한 법집행력과 경제적 성장의 불균형 속에서 범죄조직이 자유롭게 움직인다. 실제로 이번에 드러난 조직 역시, 국내 브로커-캄보디아 현지 중간거점-조직 본체로 이어지는 삼단 구조를 유지했다. 인터폴 red notice 및 한-캄보디아 정부간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지만, 교전지역의 혁신적 범죄방지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 범죄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일깨운다. 첫째, 국내 청년의 실업률과 불안정 노동시장이다. 2030 세대는 일부에서 해외 취업, 모험적 일자리를 찾으려는 동기가 크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해외취업 사기, 국제적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대외적으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사법 공조, 범죄자 인도협정, 양국 경찰간 실시간 정보교환이 보다 촘촘히 필요한 시기다. 한-캄보디아 간에는 이미 2023년, 범죄인 인도협정이 부분적으로 체결되어있으나, 여전히 현실 현장에서는 집행력, 조사범위에서 취약점이 드러난다.

지정학적으로 동남아시아는 아직도 국제조직범죄의 블랙홀 역할을 수행한다. ASEAN 경제공동체, 역내 주요 경제거점인 반면 법률적 통제력과 부패 제어능력은 취약하다. 이러한 틈새를 노려, 중국계, 러시아계, 현지 혼합조직뿐 아니라 이제는 한국 내 네트워크까지 국제문화 및 경제 네트워크를 이용, 범죄를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 SNS, 모바일 플랫폼, 가상화폐 등 최신 IT수단이 백업되면서, 범죄조직의 활동 반경-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국가별 실시간 디지털 감시와 국제적 추적체계 설립이 절실한 이유다.

OECD 주요국들 역시 자국 청년들의 동남아 인신매매 피해와, 중간 브로커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에 연이어 나서고 있다. 범죄 근절을 위해선, 국내에서 유입자에 대한 교육과 감시망은 물론 실제로 현지에서 피해자가 생겼을 때 빠른 구조 지원, 외교적으로 장기적 정책적 맞춤 접근이 필수적이다. 캄보디아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오늘날 한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경제적 위기, 불안정 노동, 사회 기반 취약층 등)에서 국제 범죄가 가장 쉬이 뚫린다는 점이며,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국가 간 힘의 논리를 적용해 보면, 한국과 캄보디아는 경제력, 외교력 측면에서 분명 비대칭이다. 하지만 범죄조직이 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이 시기에는, 기존 국가안보 논리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디지털 기반의 범죄 감시체계, 청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강화, 그리고 범죄조직 내부고발 유도 등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격과 외교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사법공조 및 정보교류 역시 단기간 과업이 아닌 지속과 신뢰 축적의 문제로 남는다.

정치·경제·사회적 환경과 국제적인 긴장상황에서 한국 청년을 노리는 범죄조직의 위협은 점점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자국 내 청년 보호를 위한 정부·사회·가족의 각성, 외교적 채널 강화, 그리고 국제 공조 없는 ‘개인’의 방어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와 사법당국,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가 보다 구조적이고 국제적 차원의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