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디지털 글로벌 정책연구 성과공유회’ 개최…글로벌 정책 연대와 산업 전략의 실효성 진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12월 18일 개최한 ‘AI·디지털 글로벌 정책연구 성과공유회’는 국내외 AI 산업 정책의 흐름과 디지털 전환 전략의 최근 실태를 되짚어 볼 소재를 제공한다. 정부 주도의 정책연구기관, 전문가 집단, 글로벌 협력 파트너십들이 본 행사를 계기로 한 자리에 집결했다는 점에서, 단순 성과발표 이상의 상징성을 갖는 장면이었다. 국제적으로 AI 산업규모와 기술지도가 급변하며 표준 경쟁, 가이드라인 정립, 데이터 거버넌스 등 각국 현안이 중첩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정책연구의 공유와 융합에 방점을 찍었다. 작년 기준, 한국은 미국·EU·중국에 이어 AI 기술 역량 4위권(국제빅데이터협회 발표)을 기록했으며, 혁신역학상 민관 연합체 구성 및 연구결과의 실효적 정책 반영 여부가 장기 경쟁력의 관건으로 대두됐다.

행사의 성격이 격변하는 인터내셔널 프레임워크 내에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어떤 ‘위상’을 점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메시지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즉, AI와 디지털 혁신을 둘러싼 국제 규범의 개발, K-테크 생태계의 원칙 정립, 교차국가적 법/제도 설계 등 규범 경쟁의 ‘현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복수 기관이 데이터 주권 강화와 국가표준 수립, 클라우드 전환 촉진 등 구체적 안건을 규정한 점,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네트워킹 의지를 명확히 한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러한 기조는 최근 브뤼셀, 싱가포르 등 주요 거점에서 기민하게 움직이는 미국, EU, 동남아 선진국의 정책 현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AI 분야의 국내 정책 방향은 “글로벌 규제 정렬”의 미들파워, 즉 규범의 수용과 주도 사이에서의 균형 추구로 요약된다. 미국이 초거대 AI 모형(OpenAI, Anthropic 등)의 책임성, EU가 AI법(AI Act) 및 데이터법(Data Act) 중심의 예방적 규제, 중국이 사회적 통제 기반 대규모 시스템 안정성에 방점을 찍을 때, 국내 논의는 플랫폼 산업 및 제조업 현장의 도입 실효성과 글로벌 규제의 조기 수용성에 집중되고 있다. 본 성과공유회에서도 한국형 신뢰AI(Responsible AI), 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 하이브리드(제조-데이터 융합) 산업 표준화 전략 등 주요 의제가 집중 발표됐다. 산업계 관점에서 보면, AI의 생산성 기여율은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산업부문 GDP 성장의 약 19%를 견인(통계청·산업연구원 전망)했으며, 제조-IT융합·車·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성장 동력으로서 ‘K-제조업 3.0’ 전략의 구체화가 절실하다.

산업 환경에서는 AI R&D의 경쟁 우위, 정책 동조화, 글로벌 규제타이밍에 대한 기민함이 곧 기업들의 미래 포지션을 좌우한다. 정책 공유회는 각 부문 전략별로 실증적 성과(솔루션·실증사업·글로벌 컨소시엄 등)를 공개하면서 민관협력 구도, 산관학 연계, 내수기반-글로벌 확산 구조 설계 등 현장의 핵심 니즈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삼성·LG·네이버 등 국내 주요 그룹이 AI-클라우드 융복합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현대차·SK 등은 글로벌 AI 인프라 거버넌스 논의에 참여하는 등 정책 연계 모델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다. 한편, 중·소벤처의 AI 활용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국제 진출 전략 지원, 법·제도적 애로 해소 요청도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제도적 미비와 신속한 규제 정렬 실패,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의 선점 실패 가능성 등은 여전히 위협요인이다. 유럽 AI법처럼 강력한 prescriptive 규제가 빠르게 확산될 경우 국내 ICT 업계의 부담 증대, 해외 진출 속도 저하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반대로, 규제완화 일변도의 유화 정책은 국내 AI산업의 국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IBM,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역시 각국의 AI Governance에 맞춰 상품·서비스 구조, 데이터 주권 준수 체계를 재조정 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민간의 정책연계, 즉 ‘함께 살아남는 생태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재부상한다.

성과공유회에서 드러난 것은 한국 특유의 정책 네트워킹 및 벤치마킹 구조다. 북미·유럽·아시아 주요국 정책성과, 시장 실적, 도입기업 사례, 규제 샌드박스 운영방안까지 비교분석 결과가 집대성됐다. 이는 단기적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최소 2~3년 간 급변할 AI-디지털 산업전략의 선도적 궤적을 설계하는 의지라 할 수 있다. 산업계의 기술-정책 연동성과 민간기업의 실무경쟁력, 규제 환경에 대한 빠른 적응역량, 그리고 정책 반영의 신속성이 승부수로 떠오른다.

결국 본 행사는 AI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국가적 총동원 체제 선언이자, 산업-규제-협력의 실질적 삼중 구조 설계의 시금석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연구, 현장 실증, 민관협력의 세 축 모두에서 글로벌 동조화와 리더십 확보 전략이 부각됐다. 실질적 성공은 향후 6~18개월 내 정책의 시장실행, 산업계 R&D 실적, 글로벌 표준화 참여 실현 여부에 달려 있다. 데이터 주권, AI 안전성, 선제적 규제혁신, 기업 현장 지원 등이 구체적 실행력으로 전환될지, 단순한 행사 및 일회성 이슈 선점에 머물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AI·디지털 산업의 글로벌 정책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이 실질적 중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번 행사가 돌파구가 될지 산업계의 면밀한 전략적 판단과 후속 실행이 요구된다.

— 서하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