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선출 추진, 지역정치의 새 흐름 될까

윤 대통령이 2025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을 아우르는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며, 내년 초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 이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간 소지역주의 극복과 행정효율성 강화,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명분에 힘을 싣고 있다. 정책 담당 기자의 시각에서, 통합단체장 제안은 현재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는 사안이다. 핵심은 각 지역의 자치권 보장과 행정체계 개편, 그리고 이를 둘러싼 지역민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해관계에 달려 있다.

정부는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이미 세종특별자치시 분리(2012)라는 경험을 갖고 있다. 세종 신설 이후 충청권의 행정력 분산, 생활 인프라 불균형 등 여러 여파가 드러났고, 이후 계속된 대전·충남 지역의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 광역경제권 시너지 구성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 이번 대통령 발언은 행정 경계를 허물고, 해당 지역이 공동의 정책 파워를 갖는 단일 단체장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2025년 지방선거 임박 시점에 특별법이 발의될 전망이며, 국회와 각 정당,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광역단체장 통합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전과 충남은 인구 350만 명 이상, 경제·교육·산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통합 거버넌스를 추진하게 된다. 이는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통합 논의와 더불어 ‘메가시티’ 구상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의 내부 여론은 통일되지 않았다. 대전지역은 지식기반 산업과 공공기관, IT가 밀집한 도시적 성격이 강하다. 반면 충남은 아산, 천안 등 신도시 외 지역은 여전히 농업·전통산업의 비중이 크다. 행정 효율성과 광역경제권 시너지 가능성이 강조되는 한편, 지역대표권 약화와 예산 배분, 지역 아이덴티티 충돌 등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특히 대전시의회, 충남도의회 등 기초·광역의회의 조정, 각종 기관 통폐합 논란, 지방분권 패러다임과의 긴장, 그리고 공직사회의 반발까지 다수 난제가 산적해 있다.

전국 시·도 단체장 통합 논의 맥락을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특별자치시장’ 또는 ‘광역시장’ 모델이 검토되고 있다. 법률적 기반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 원칙에 맞게 주민자치 및 행정권한 이양 장치가 확실해야 실효성이 생긴다. 또, 통합 이후 주민들의 실생활에 미칠 행정서비스 변화, 민원 접근성, 교육·복지·공공의료 등 부문별 영향에 대한 섬세한 대책도 필수적이다. 최근 부산·울산·경남(BUSAN MEGA CITY), 대구·경북 등 국내 타 지역에서도 유사 논의가 확산 중이나, 각각 현실적 난관과 지역감정, 이익 배분 갈등으로 진통을 겪는 중이다. 대전·충남 역시 단일 단체장과 단일 의회 구성 등 복잡한 조정의제, 지자체의원·공무원 신분 변환, 자산·채무 분배 등 세밀한 제도 설계를 요구받게 된다.

지역 여론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광역권 효율화, 더 큰 리더십에 기대를 걸지만, 타지역 통합 실패 사례(예: 인천·경기 통합 무산)처럼 주민 동의 없는 행정 주도식 통합에 대한 비판도 크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세부 방안과 절차 공개, 충분한 주민투표·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소득, 복지, 교통, 산업정책에서의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 물음도 남아 있다.

특별법이 2026년 지방선거 이전에 통과될 경우, 대전·충남은 전국 최초의 ‘통합 직선 단체장’ 선출 사례를 남길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의 낮은 투표율·정당 무풍지대점 등과 맞물려, 이번 통합안이 정치참여 확대와 광역 리더십 재정립, 그리고 자치행정의 미래 방정식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향후 국회 논의 진전, 양 지역 의회의 공식 입장 표명, 그리고 대통령실·행정안전부의 후속 세부계획 마련이 결정적 변수다. 지역사회와 주민의 선택이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실제로, 행정체계 개혁은 단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역 경제와 사회, 정치문화 전반의 변화를 동반한다.

거버넌스 통합은 도시와 농촌, 신산업과 전통산업, 주민 기대와 불안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적 정책 설계를 전제로 한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가 동반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수도권과의 경쟁, 한계지방 소멸 우려,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이라는 폭넓은 관점이 정책 추진에서 요구된다. “단순히 단체장 하나 더 뽑는 문제” 그 이상의 어려움과 필요성이 교차하고 있다. 정책 결정자와 시민 모두 현실적 혜택과 비용, 그리고 새로운 실험의 의미까지 차분히 분석해야 할 시점이다.

— 이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