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의 다변화 실험, 각 부처 독립성 확대의 의미

2025년 12월 한국 대통령은 각 부처의 고유입장을 존중하는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이는 기존 대통령 중심의 일사불란한 외교정책 구사에서 벗어나,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국제적 입장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선택지가 넓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행정적 분권을 넘어 외교·안보·경제 등 복합적 이슈를 다루는 현대 국가 운영에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실질적 역할을 더 중시하는 방향 전환으로 읽힌다.

이 같은 메시지는 동아시아 역내 질서와 정세 변동을 배경으로 그 의도를 가늠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정치경제 환경은 단순한 미·중 패권 경쟁을 넘어 중견국 역할론, 기술패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 이슈가 실타래처럼 얽히고 있다.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십에서 각 국가의 역할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고, 중국은 역동적인 다자채널을 활용해 각국과의 실리 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유럽 역시 자율 전략추구를 강화하며, 공급망 및 에너지 안보 등에서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경로를 모색한다. 이런 흐름에서 한국 정부가 각 부처의 고유 역량을 살려 다층적으로 정책입장을 조율하겠다는 것은 효율성을 넘어선 전략적 현실 감각의 반영이다.

한국 외교·안보 정책은 그간 전통적으로 청와대-외교부-통일부-국방부로 이어지는 중앙집권형 네트워크를 근간으로 해왔다. 그 과정에서 국익 일치에 대한 명분은 견고했으나, 각 부처가 동일 이슈에 대해 가진 이질적 시각의 조화, 또는 개별적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는 방식의 정책결정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실제 과거 한미동맹, 대북 정책, 신남방 외교와 같은 굵직한 이슈에서 부처 간 의견 충돌은 실무선에서 조정되거나 대체로 대통령의 최종의견에 따라 집행되곤 했다. 그 결과 신흥 전략 이슈나 국제경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보다는 사후적 조율에 머무르는 한계가 노정되었다. 즉, 기관 고유전문성의 집적이 아닌 분절적 대응, 권한화 일원화에 따른 융통성 부족이 반복적인 약점으로 부각됐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부처 고유입장’의 확대는 외교 다변화, 복수 트랙 협상, 맞춤형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동시다발적인 전략 전개에 보다 유리하다. 예컨대 대중 경제관계, 글로벌 IT표준, 공급망 재편 같은 신흥 이슈에서 산업부, 과기부, 외교부가 각자 깊이와 전문성에 따라 열린 입장을 펼치고, 필요시에는 정부 내 종적(대통령실-부처) 조정이 아닌 횡적(부처 간) 토론구조를 강화한다면 보다 정교한 정책 솔루션 도출이 가능하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에서 중견국들은 보통 통합된 정부 전략(whole-of-government approach)뿐 아니라 각 부문별 전문담당자가 국제무대에 직접 나서는 멀티트랙 접근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호주 등은 각 부처가 국제포럼에 개별 대표팀을 보내고 정책 메시지를 분산 발신하며, 주요 외교 현안 별로 산업부·디지털부·안보부 등 다양한 기관의 고유 입장 표명을 활성화한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가 가져올 파급효과는 일방적으로 긍정적일 수 없다. 첫째, 각 부처 고유입장이 불일치하거나 조율이 미흡할 경우 오히려 대외 피로도를 높이거나 ‘블러핑’ 효과를 줄 수 있다.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내는 메시지가 통일성 결여로 오인될 수도 있으며, 정책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불필요한 혼선 위험도 부담해야 한다. 둘째, 각 부처 역량 격차—즉 조직력, 네트워크, 전문 인력, 국제협상 경험 등—가 정책 품질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부처는 실질 역량 및 글로벌 네트워크가 국내에 한정되거나, 외교적 전략 도출 역량이 부족할 때 오히려 최종 조율 비용이 증가하는 역효과가 불가피해진다. 실제 유럽 포괄 전략 모델(예: EU 행정부의 DG별 고유정책권)도 조율 실패 시 유연성의 함정에 빠지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한편, 대통령이 ‘공간을 넓힌다’고 강조한 부분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중견국 역할론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 미중 패권경쟁에서 ‘균형’은 더 이상 기술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문제다. 여기에 선택지 확대, 입장 다양화 전략은 주요중견국들이 G20, IPF,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 새로운 다자무대에서 자국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택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이 부처별 ‘무비판적 다원화’—즉, 정책 일관성 및 책임소재 불명의 분산행위—로 전이된다면 한계가 명확해진다. 구조적 유연성 정책이 실질 전략 유연성으로 이어지려면, 각 부처의 국제적 전문성, 조직 권한, 정책 책임성 강화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정치경제적 실익, 지정학적 안전보장, 산업발전 프레임 등 서로 다른 관점이 정부 각 부처에서 자연스럽게 경쟁하는 구조가 성숙될수록, 대외정책의 대상별·이슈별 맞춤 전략 수립은 용이해질 전망이다. 외교는 더이상 소수 엘리트집단의 독점영역이 아니며, 역동적 국제환경에서 신속한 ‘정책 실험’과 그로 인한 교훈 축적이 바로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은 각 부처의 고유역량이 아니라, 정책 최종단계에서의 ‘국익 기준의 총합적 조율 능력’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크다.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