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특별시장’ 선거, 정치권의 셈법과 후보들의 복잡한 계산법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을 핵심으로 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거 현실화 논의가 지역 정가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에서 특례시 지위 부여와 직접선거 도입을 두고 경쟁적인 움직임이 감지된다. 현행 행정체제상 지방선거는 광역단위로 구분돼 있지만, ‘특별시장’ 선출로 단일화가 추진될 경우 대전·충남의 정치지형과 후보군, 나아가 여야 대권 구도까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역구 출신 의원들과 출마 의지를 내비치던 예비후보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복잡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이 논의의 배경에는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충남의 위상 약화와 수도권 과밀에 대한 대안 모색이 자리한다. 여야는 일단 지역 경제 발전과 균형발전을 명분 삼지만 실상은 다르다. 집권여당은 ‘거버넌스 재편’을 통해 보수 텃밭 외연 확장을, 제1야당은 충청권 결집을 통한 전국 단위 승부 변수를 노린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충청은 ‘스윙 스테이트’로 중요성이 크다. 역대 선거에서 충청권의 표심이 판세를 갈랐던 만큼, 여야 모두 이에 대한 해석과 전략 구상에 골몰 중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행정통합 프레임을 통한 ‘지역 이익 챙기기’를 표방하며 기초단체장들과의 신중한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관치 통합’에 대한 반감, 자치권 잠식 우려 등 현장 민심은 예상보다 복잡하다. 한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독립적 자치단체장 구조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정치적 후폭풍을 경계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수도권-비수도권 균형논쟁 와중에 지역 현안에 집중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 당내에서 ‘지방분권 노선’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이 변수다. 여당은 강한 리더십 아래 단일 후보를 내세울 ‘기회’로 여길 수도 있지만, ‘충청권 주도 프로젝트’라는 정체성 명분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메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직접적인 충격파는 출마 준비 중인 후보군과 현직 단체장에게 전해진다. 자치단체장 선거 체계에서 광역특례시장 체계로 단번에 재편될 경우 기존 판에서 유불리가 뒤바뀔 수밖에 없다. 인지도 높은 전·현직 단체장과 지역 정치인들은 ‘통합후보’ 경선 룰, 보은 인사 가능성, 내년 지방선거까지 직을 보장받을지에 대한 확답이 없는 상황에서 전략적 판단의 기로에 서 있다. 여야 모두 원내외 대선 잠룡들의 중재 의지, 중앙정치와 현장정치의 온도 차, ‘의회 협치 모델’ 도입 여부 등을 두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양상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특례시’ 지정의 명분과 현실이 충돌한다. 정부 및 여야 모두 거버넌스 혁신과 지방분권을 언급하지만, 정작 선거권 확대와 권한 이양에 있어 실질적 세부 로드맵은 없다. 충청권 내부에서도 대전-세종-충남 간 ‘이기주의’ 논쟁, 행정복합도시 인근 지자체와의 경계 조정 갈등 등이 갈수록 표면화되고 있다. 한 정치 컨설턴트는 “지방 소멸, 인구 유출,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지 의문”이라고 평가하면서, ‘감성적 지역 자긍심 자극’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장 동력 마련, 기업·산학·혁신 생태계 구축 등 장기적 청사진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입법적 경로 역시 간단치 않다. 법률 개정에 이어 지방의회, 행정부, 주민투표 등 ‘삼중 절차’가 동시에 요구된다.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내부 갈등 관리와 ‘지역 공식 의견서’ 조율부터가 난제다.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령이나 정부조직법 교정을 통한 ‘우회 개편’ 시나리오도 거론하지만, 민주주의 원칙과 실질적 지역 대표성 보장이 복병이 된다. 만약 ‘특별시장’ 직선제가 현실화될 경우, 기존 선거판의 모든 불문율과 후보 전략이 재편된다. 당내 경선 룰 설정, 무소속 연대, ‘제3지대’ 변수, 중앙정치 개입 논란 등 지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당장은 지역사회 및 유권자의 실질적 이익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각 당이 중앙 정파 논리와 내년 대형 선거를 염두에 두며 ‘명분 쌓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도 공존한다.

결국 ‘대전충남특별시장’ 선거 논의는 단순한 제도변화가 아니라 매 선거철 반복되는 ‘중앙집권-지방 자치’ 갈등, 지역주의 해소와 지역경제 재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실제적 숙의가 뒷받침될 때만이 ‘통합’이 구호에서 정책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앙정치와 지역정치, 당리당략과 주민 주권, 쇄신 명분과 정책 실익, 이 셋의 교차점에서 한국 정치의 다음 문법이 시험대에 올랐다.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