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청문회 불출석 사태와 국회의 대응: 기업·정치·사회의 힘의 지형도 변화

2025년 12월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쿠팡 최고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12월 17일 정기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한 데 따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국 거대 플랫폼 기업의 책임경영 요구, 그리고 국회의 실질적 권한 행사라는 두 가지 흐름이 충돌한 사건이다. 과방위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해 이례적 강경 조치를 택한 배경에는, 단순히 한 기업의 위법 여부를 넘어 국가-기업-국민 간 힘의 균형 재조정이라는 구조적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쿠팡의 청문회 불출석이 지닌 맥락은 복합적이다. 쿠팡이라는 플랫폼 기업은 그 성장의 구심점이 민간자본, 테크놀로지, 글로벌 경영의 결합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 법령과 실질적 사법 절차에 대해선 엄격히 규율받고 있지만, 창업자와 주요 경영진은 외국 국적 또는 외국 법인 소속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활용해 왔다. 김범석 의장과 주요 임원들이 국회의 증인 소환에 공개적으로 불응한 이번 건은, 단지 한 차례의 절차적 불성실을 넘어 기업 경영 주체의 한국 내 지배구조, 책임소재,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일종의 자기 선언적 행위다.

2022년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대규모 유출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이후,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플랫폼 기업의 책임경영 요구는 시의적 쟁점이 됐다. 쿠팡 역시, 내부 시스템의 안전성 미흡과 대규모 개인정보침해가 드러난 사례로 사회적 경각심을 키웠다. 다른 글로벌 빅테크 사례(페이스북, 애플 등)의 청문회 출석과 비교하면, 쿠팡 경영진의 불출석은 국제적 관례와도 현격히 어긋난다. 이번 고발 건은 한국 국회가 글로벌 자본에 대응한 공공성 수호 의지를 시험하는 또 하나의 장이 됐다.

정치적 지형에서 국회의 대응은 단순한 절차적 법 집행 그 이상을 지닌다. 과방위는 과거 방임적 대관, 즉 막후 소통이나 권고 독려 위주였던 방식에서 적극적 사법행사로 전환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강조한 “국회 모든 권한 동원”, “국민과 국회 우롱한 이들에게 합당한 책임” 발언은, 현재의 여야 구도를 넘어 입법부의 자존과 정치 주체성이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내포한다. 민주당 역시 쿠팡 증인 불출석 이후, 과방위·국토위·정무위 등 유관 상임위 연석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의회 주도의 견제 장치를 총동원할 태세다. 이 과정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에 제동을 거는 한국 정치의 집단적 반작용이 선명히 엿보인다.

경제·사회적 차원에서 쿠팡 사태는 대기업-정부-시민사회 각 주체 간 책임-통제-감시라는 삼각 구도에 구조적 파열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쿠팡의 성공 방정식은 유연한 해외 자본 구조, 민첩한 경영권 이동, 법인 위치의 이동성 등 글로벌화 전략과 직접 맞닿는다. 이는 단순한 국내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경제 권역 내에서, 자본과 경영자 책임, 국민 권익이라는 3각 힘의 불균형을 노정한다. 한국 사회가 플랫폼 권력에 맞서는 입법·사법 레버리지를 현실화하느냐, 아니면 기업 친화적 무기력에 멈추느냐 결정적인 시험대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구도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 EU 내에서도 구글·메타·아마존 등 대형 테크기업의 불출석 논란과 그에 따른 청문·법적 제재 사례가 빈발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 역시 미국 의회 증언 등 잇따른 공개 질의에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반면, 쿠팡 사례는 모회사 경영진이 거점을 ‘글로벌’로 유지하며 이중책임을 활용하는 전형에 가깝다. 한국의 GDP 규모, IT 시장 파워, 국회 법적 권한 등이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 할 만하다.

과방위의 검찰 고발, 이어질 수 있는 국정조사, 연석 청문회 추진 등은, 입법부가 플랫폼 경영에 직·간접적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보다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이번 사건으로 스스로 전면에 드러난 ‘국회 모독’ 프레임은 단순히 쿠팡 하나의 책임으로 귀결되진 않을 것이다. 앞으로 후기산업사회에서 ‘글로벌-로컬’ 대기업 지배구조, 플랫포머의 사회적 책무,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의 법률주권 확립이라는 문제들이 세밀하게 교차 분석될 필요가 있다.

쿠팡 사태 이후 플랫폼 기업들의 한국 내 의회·사법 주권 존중 여부, 시민사회 감시 역량 강화, 그리고 정치권의 실질적 견제수단 정립 여부가 다음 국면을 좌우할 것이다. 기업, 국가, 그리고 국민이 겪는 힘의 충돌 양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