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타인 건강검진서 제출 응시자 채용 과정서 드러난 허점

부산교통공사가 최근 채용 과정에서 타인의 건강검진서를 제출한 응시자를 부주의하게 합격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은 공공기관 채용의 기본 자격 검증 체계에 구멍이 뚫렸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내부 감사 결과, 올해 신입 사원 채용 중 지원자 A씨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건강검진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확한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서류 심사를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응시자는 뒤늦게 적발되었으며, 합격 무효 처리됐다. 채용 담당 부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내부 절차상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신원·서류 대조 확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2~3년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채용 시스템 전반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유사 사례들과 맞물려 사회적 신뢰 저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산교통공사는 신입 직원 채용 시 건강검진서를 필수로 제출받고 있으며, 기재된 개인정보와 제출한 입사지원서 내용을 따로 대조·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대조 절차를 소홀히 하면서 서류 위조 및 대리 제출을 방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산교통공사 측은 과도한 업무 부담, 기한 내 채용 마감 압박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기초적 본인 확인과 확인 의무를 방기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의 건강검진서를 구해 제출했고, 건강검진서 상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항목이 지원서 내용과 불일치함에도 담당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 만으로 합격 결정권을 행사했다. 이후 사후 감사에서 명단 대조 간 불일치가 드러나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추가 유사 사례는 없는지 확인 중이며,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건 이후 공사 내부에서도 운영매뉴얼 미흡, 무분별한 인력 감축에 따른 담당자 과중 부담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시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더불어, 채용비리·서류위조를 둘러싼 사회적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는 모양새다.

공공기관 채용 검증 부실은 안전관리, 공정성, 기관 신뢰도 세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 23곳에서 유사 건강검진서, 학력, 경력 등 필수 서류 위조·대리 제출 사례가 모두 35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약 80%가 담당자의 검증 소홀, 공식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실제 채용까지 이뤄진 이후에야 문제가 드러났다. 단기적인 인사 행정 편의를 위해 기초 확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최소한의 대면 신원 확인조차 없었던 점이 사건의 공통점으로 지적된다. 부산교통공사 역시 이번 사례를 통해 서류 접수~최종 합격 발표까지 일관된 본인 검증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노동계에서는 단순 실수라고 보기엔 이미 반복되는 구조적 부실이라면서 공공기관 이기주의, 회계적 인력 감축 정책에 따른 직무 공백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취업 준비생들과 시민들 역시 “어째서 매뉴얼상 정해진 기초 확인마저 건너뛰는 채용관행이 반복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인천, 대구 등지 지방공사 채용 과정에서도 서류 확인 미흡에 따른 무자격자 합격, 대리 응시 문제 등이 동시에 지적된 바 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대면·비대면 병행 체제에서 신분증 및 각종 증명서류 전수 대조, 채용 담당 인력에 대한 정기 교육 등 기본 프로세스 확립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건강검진서 자체 위·변조 문제뿐 아니라,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 신뢰의 법적 효력 및 각 기관별 진위확인 협조체계 미비까지, 보다 넓은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보공개와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첨단 신원확인(바이오 인증 등) 도입, 서류 위조 중범죄화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동시에 현장에서는 채용 담당자 당사자에 대한 직무윤리 교육,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연동 강화 등 인력·기술적 대책 병행이 필수적이다. 부산교통공사 사건을 계기로, 공공부문 전체의 채용 청렴성과 검증 체계가 재점검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 재발방지 대책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근본 원인 해소, 실효성 있는 이행 시스템 구축 여부가 향후 사회적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