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교육발전특구, 지방 중심 교육 혁신 가능성 증명하다

평창군이 ‘교육발전특구’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이 지방 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할 해법 중 하나임을 시사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만성화된 가운데, 군 단위 지자체가 직접 교육정책에 손을 대는 시도는 흔치 않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내 학생·학부모·교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평창형 교육정책 모델과 각종 성과지표, 현장 사례를 직접 들여다보고 의견을 나눴다. 평창군 관계자와 교육청·전문가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형 커리큘럼,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체적 성취, 진로 연계 체험학습 등 전국 평준화를 거부하는 지역 중심 혁신 모델을 강조했다.

평창 모델은 행정, 교육, 주민이 ‘세 겹의 연대’로 움직이는 구조다. 기본 골격은 군 예산 일부를 교육재정에 직접 편성해 미래교육센터, 마을연계 진로교육, AI·SW 등 첨단교육까지 자체 기획·운영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과거 서울·수도권과 비교해 ‘교육 옵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평창군이, 최근엔 귀농가정 유입·정주인구 방어에 성공한 결정적 요인으로 교육 혁신을 내세운다. 올해 성과공유회에서 발표된 주요 지표들은 2020년부터 초등·중등 학생들이 타 지역 대비 진로탐색 활동, 자기주도 학습,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개선되는 등 눈에 띄는 추세를 보였다. 더불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사업 평가에서 평창형 교육모델이 1등급을 받았다는 사실 역시 단일 이벤트가 아닌 구조적 변화임을 방증한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특구 제도가 정부 주도의 ‘정책 쇼케이스’로 전락하거나, 예산과 행정의 일시적 플래시로 끝나는 역사가 반복되어 왔다는 점이다. 여러 ‘교육특구’가 실상 본질적인 혁신 없이 행사성 성과에 머물렀던 이유,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컨설팅받아 표류하다 애초 취지와 멀어진 사례는 현재진행형이다. 송예준 기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평창군의 모델은 △행정의 지속적 예산안정화, △마을교육공동체의 온전한 참여, △학교-지자체 협력의 실질화, △학생·학부모 주체 의사결정권 부여 등 네 가지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성을 확보했다. 또, 평창군은 현장 교사 중심의 정책 피드백과 소규모 학급 환경을 디지털 연계 인프라로 해소하는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는 전형적인 위원회·과제성 사업이 아닌, 지역 사회가 장기적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가 내재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평창군 내부에서는 여전히 “예산의 불연속”, “담당 공무원 교체시 정책 이탈”, “지역 내 세대갈등” 같은 구조적 한계가 노정됐다. 이번 행사에서 몇몇 마을 주민과 학부모들은 “학생 수의 절대 감소세는 막지 못한다” “대학 진학·취업이라는 현실 벽 앞에서 지방 교육만으론 충분치 않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러한 비판은 교육정책이 단기적 수치와 서류 평가에 그칠 경우 결국 지역발전의 순환구조를 새로 짜기는 어렵다는 근원적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일부 참가자들은 “다른 지역 사례 벤치마킹에 그치지 않고, 평창형의 본질적 의미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특구라는 우산 아래 독창적 실험이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예준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교육 관계자들은 “지방 교육 혁신이 ‘성공담’으로만 소비될 때 예산과 관심이 일거에 흩어진다”며 실질적 교육복원력, 즉 지역 내에서의 지속 가능성 설계를 거듭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번 행사는 평창군이 최근 추진한 ‘소통형 교육정책’ 즉, 관 주도의 일방향 정책에서 벗어나 마을·학생·학부모 자율참여를 중시하는 방식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령,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프로젝트 수업이나, 마을기업 연계 진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학교 바깥의 경험’을 통한 교육 만족도가 높아진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소통형 정책은 일선 교사·학부모의 정책 불신을 낮추고, 협의 구조를 활성화시켜 정책 수용성이라는 숨은 요인을 끌어올렸다. 교육 전문가 다수도 “타 지자체의 정책 이식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모델”이라는 평가에 공감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자체장의 의지, 교육 예산의 안정적 배분, 현장 전문가의 꾸준한 참여 없이 ‘선심성 정책’으로 소모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종합하면, 평창군의 사례는 지방 중심 교육 혁신의 단초임과 동시에, 전국적 교육격차 해소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송예준 기자는 내부 고발적 심정으로 “어느 곳보다도 구조적 문제에 노출된 지방자치 교육정책의 한계와 가능성을 냉정히 따져야 할 때”라고 본다. 교육특구 간 경쟁, 외형적 성과의 과장, 교육복지의 지역편차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지방교육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다. 평창군은 방향은 알렸으나, 진짜 혁신의 지속 요소는 앞으로 성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임을 증명해야 한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