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더불어민주당, 경제 현안 집중력 부족 심화되나

2025년 12월, 국내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동시에 금리, 투자, 고용 등 핵심 지표 곳곳에서 구조적 긴장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의정·정책 행보에서는 거시경제 복원력 회복, 산업 재구조화, 신성장 동력 확충 같은 전략적 경제 어젠다가 뚜렷하게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물가·금리 불안,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둘러싼 경고등이 지속해서 울리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정치적 현안 대응에 과다한 자원을 투입하며 경제정책 드라이브는 사실상 장기 공백 국면에 진입했다는 비판이 확산된다.

여당은 2023~2024년 집권 2기를 맞아 수차례 “미래산업 투자 확대”,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 확보”를 강조해왔으나, 최근 열린 주요 산업정책 회의 및 정기국회 의제 구성에서 혁신산업보다는 안보·복지 정책, 정쟁 이슈가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제조업계는 고부가 글로벌 밸류체인 이탈, 기술 격차 확대, AI 기반 신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엄청난 속도로 직면 중이나, 여당 의제에는 산업 R&D 생태계, 스마트 제조 기반 강화, 규제 합리화 등 핵심 과제가 실종됐다. 이는 대만,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집권 세력이 미래 제조 전략 실행에 매진하는 기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특히 지난 3분기 자동차 수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2.7%)이 둔화되고, 전기차·배터리 경쟁 심화로 투자 유치 경쟁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국회 및 정부 내에서 “탈탄소 산업 정책 재정비” “디지털 인재 양성”은 물론, 전통 제조업 생산성 제고 대책 논의조차 전무하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 승리 이후 단기적 민생·복지 어젠다에 치우쳐 있는 인상이 강해, 기업 현장의 산업 구조 전환 요구와의 괴리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 민주노총, 경총 등 노동·산업 단체는 현재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혁신 투자 동력 약화”와 “고용 불안장기화”를 우려하는 의견서를 다수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의 리더십 진영은 경제 분야 중장기 전략을 강조하기보다 여전히 탈원전, 임금 및 근로시간제 등 논란성 정책 프레임에 몰입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북미·중국발 보호무역주의, AI-클라우드 신산업 규제 논란 등 핵심 산업 이슈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단일 산업에 대한 파편적 지원, 간헐적 규제 개선 발표만으로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근본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 대전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된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5대그룹은 전장부품 모듈화, 미래 친환경차 플랫폼 전환, 글로벌 AI 소프트웨어 내재화라는 난제를 동시에 맞고 있다. 그러나 여당 주도 산업특위와 현장 청문회는 기업 혁신 동인 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보다 사회적 합의 쟁점, 복지 보완책 마련에 집중하는 모양새가 지속된다. EU와 북미 주요 OEM들은 이미 AI기반 전장·배터리 내재화, 무인주행 핵심 인재 전략을 높여가고 있지만 국내 정책은 정책 공백 혹은 현장성 저하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국내 투자심리 회복과 제조업 신기술 투자금 조달 부담이 한층 커지는 가운데, 여당은 재정운용, 투자유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등 경제 체질 강화 카드에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중견기업,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혁신 지원이 간과되면서 중장기 경제 성장잠재력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도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다. 아울러, IT/자동차/에너지 신산업 현장의 기술패권 경쟁 양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나, 법·제도 집행 속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 안전, 일자리 안정, 미래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경제 3대 어젠다에 당초 약속과 달리 소극적 모습을 반복·고착화하고 있다. 핵심 경제지표가 부정적 신호를 반복적으로 내는 지금, 인적자원 혁신, 규제 유연화, 전략적 인프라 투자 등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내수·수출 부문 균열을 동시다발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 국내외 주요 산업 전문가와 글로벌 투자기관 들도 최근 한국의 경제 리더십 부재가 산업 경쟁력 위축, 성장성 저하라는 이중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정치·사회 어젠다의 중요성 못지않게, 여당은 지금이라도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 정책 혁신에 나서야 할 전환점에 와 있다. 산업 전환 가속, 첨단기술 집중투자, 규제 인프라 혁신에 행정·정치적 리더십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때만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이 보장될 것이다.

— 서하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