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임금 기준 변화, 산업체질 변환의 신호탄인가

최근 몇 년간 건설업계에 부는 변화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거세다. 2025년 12월 현재 적정임금제를 둘러싼 논의가 구체적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해당 제도의 시행은 각 건설 현장에 명확한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따르면, ‘월 700만원 보장’이라는 인상적인 임금 보장이 현장의 분위기 자체를 바꾸고, 노동의 질과 안전, 더 나아가 산업의 위상까지 다시 질문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와 사업체의 반응, 제도의 동인 및 배경,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노동 가치 재평가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팩트부터 정리하면, 정부와 주요 지자체가 건설 현장에 ‘적정임금제’ 도입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일정 규모의 공공공사 및 민간 발주 사업의 숙련 노동자들에게 월 700만 원가량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된다. 이는 기존 건설 현장 노동시장에서 비정형적 계약,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등에 시달려온 노동자들로선 이례적이고 혁신적인 조치다. 일명 ‘적정임금제’가 전면화되면서, 현장 이탈자가 줄고 구직난이 완화, 작업 품질 개선뿐 아니라 산업 내 안전사고도 감소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는 게 주요 기사 내용이다. 실제 제도 도입 후 현장 상황은 분명히 달라졌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활 안정성 측면에서 체감 효과가 크고, 건설업계 역시 인력난 해소와 함께 생산성에 긍정적 신호를 체감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러한 정책 도입을 둘러싼 쟁점도 분명하다. 기존 시장의 임금 자유와 공급구조 논리, 예산 부담, 중소업체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건설업계 내부에서도 적정임금제 확대에 반발 목소리와 기대가 교차한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오랜 숙원이 실현되고 있다고 반기면서도 모든 현장에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 ‘이중구조’ 심화 및 형식적 도입의 우려를 제기한다. 실제로 일부 현장에선 악용 우려, 형식적 집행, 불투명한 시스템 문제도 남아 있다.

정치권의 대응도 각기 다르다. 집권여당과 정부는 국민의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 고령화, 대체인력 부족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이라는 책임감에서 적정임금제 확대를 강조한다. 반면 보수야당을 중심으론 기업 경영권 침해, 경기침체 속 추가비용 부담, 노동시장 경직화 문제 등이 반론으로 제시된다. 정책적 우선순위와 제도설계 방식, 적용대상 범위, 감시체계 등 여야 간 논쟁 포인트도 세분화된다.

시장 측면에서 보면 건설업은 특성상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고, 수년간 ‘3D’ 업종이라는 저평가 인식에 시달려왔다. 인력 고령화와 신규 유입 감소 현상 속에서, ‘임금 현실화’를 통한 매력 회복이 중장기적 산업구조 개선에 미칠 효과가 주목된다. 실제 일본·유럽의 유사 정책 사례처럼, 임금 안정성은 숙련도 증가와 안전사고 감소, 장기적 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소 건설업자들은 당장의 인건비 상승 부담을 걱정하지만, 한편에선 공정경쟁 재구성의 계기, 노무비 착복 관행 근절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한다. 정부·지자체의 견고한 집행의지, 실효적 감시와 투명한 집행, 그리고 임금 상승분이 실제 노동자에게 전달되는 신뢰 시스템 구축이 이 정책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다만 제도 정착은 단기적 성공 이상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 재정지원 확대, 행정집행과 모니터링 강화, 업계의 구조개선 병행 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실제 현장에선 노사 모두 모호한 기준, 복잡한 관리방식, 지속가능성 등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임금’만이 아니라 근로시간·휴게·복지 등 전체적 노동 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도 적지 않다.

결국 이번 적정임금제 도입은 단순한 임금 인상 정책을 넘어, 산업의 체질 그 자체를 바꿀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단기적으로는 현장 안정·안전의 성과 등 긍정적 효과가 부각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산업경쟁력, 인력 구조개선, 건설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속적 모니터링과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정치적 이해관계, 이해주체 다양성, 정책의 지속성, 그리고 사회 전체의 ‘적정노동’에 대한 인식 재정립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정책 실효성과 투명성에 대한 감시, 그리고 산업 이해관계자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협치가 제도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