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일·가정 양립 위한 첫발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이 육아휴직 중인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제도를 일제히 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자녀를 둔 직장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기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방식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2025년 말부터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주요 지방은행들까지 앞다퉈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도입되는 모습이다.

사실상 직장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출 상환 부담은 줄지 않는 데 반해, 육아휴직 동안 임금의 80% 정도만 지급되고 상여·성과급 등 실수입도 감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 20~40대 청년 세대들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꺼리는 현상이 뚜렷하다. 특히 맞벌이 부부,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한 청년 가족 등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은행권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사회 구조적 압박을 인지하고, 가정 내 육아 책임을 보다 유연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에서 첫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제도는 자의적 선택이 아닌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에 기반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은행권에 다양한 사회적 배려 대출 상품 및 만기 유예 프로그램의 확대를 권고해왔다.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금융사각지대 완화 정책을 제시한 바 있는데, 육아휴직자는 생계와 미래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대표적 계층이다. 현행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감소된 소득만으로 월별 대출 상환, 생활비 부담, 경조사 등 예상외 지출까지 감당하는 건 쉽지 않다. 특히 서울·수도권에 주거지를 마련한 2030 세대들에게는 주담대 원금·이자의 매달 고정 비용이 곧 가족 삶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 정책은 뒤늦은 감이 있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나 독일, 네덜란드 등은 아예 육아휴직자에 대한 이자 지원, 혹은 일부 생활비 융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정책을 일찍이 정착시켰다. 그런데도 이번 은행권의 원금 상환 유예는 자칫 마지노선이 무너질 뻔한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에게 가뭄 속 단비처럼 찾아오는 소식이라 평가된다. 특히 은행들이 단순히 영업적 손실 감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이행, ‘금융의 공공성 강화’를 의식했다는 점이 여러 인터뷰에서 전해진다. 실제로 각 은행 고위 관계자들은 ‘상환 유예로 인한 잠정적 손실은 사회적 투자로 간주해야 한다’며, ‘고객과 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라고 밝혀왔다.

또한 은행권은 이번 대책에 대해 ‘일괄적’ 적용이 아닌, 개별 심사를 통해 적용 대상을 확장할 뜻을 밝히고 있다. 즉, 단순히 직장 육아휴직자만이 아닌, 그 외에도 자녀 돌봄·가족 질병·돌봄 휴직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가계 부채 문제가 고착화된 한국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이 삶의 여러 국면을 감당해야 하는 청·장년층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청년 세대의 반응은 대체로 안도감과 동시에 여전히 조심스럽다. 실제로 평범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보면, ‘적어도 당장 원금 상환에 대한 걱정에서 잠깐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한편으로는 일시적 유예가 종료된 이후 밀린 원금이 다시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영구적 탕감이나 실질적 지원이 아닌 유예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극적 사회 지원의 마중물 역할은 분명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출산·양육 환경 전반의 개선 없이는 청년의 미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이고 있다.

실제로 주택금융의 영역에서 상환 구조의 재편은 장기적으로 청년 세대의 삶의 질, 출산률, 노동 시장의 유연성 등 사회 전반에 복합적 영향을 미킨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청년 세대가 주택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과 가족 계획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크게 늘어난 양상이었다. 정책적 후속 조치로 금융권·정부·기업이 함께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큼을 다시금 드러내는 순간이다.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는 단순 금융 상품의 조정이 아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이 직장과 가정, 자신의 경력을 동시에 포기하거나 희생하지 않고도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체계 유연화를 향한 첫걸음이다. 앞으로도 육아휴직 당사자와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마주하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은행권이 더 폭넓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 호흡 공간이 아니라, 미래 설계의 기반이 마련되는 날까지 세심한 정책 점검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더 촘촘한 안전망 확충을 기대해본다. — 강지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