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사회적 수용성과 세대 불균형 이슈 부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1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노후 복지 재원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가입자 부담을 높이고, 그에 수반되는 복지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3년간 매년 1%포인트씩 올려 2028년 12%에 도달시키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속도와 기금 고갈 우려,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 논란 등 복합 요인이 반영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관련 국책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55년 전후로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현재 세대가 부담하는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향후 세대가 받을 급여 수준(소득대체율)은 사실상 이전보다 상승폭이 미미하다.

주요 정책 변화의 축은 장기적으로 가입자 증대와 일부 급여의 재조정, 취약계층 연금 사각지대 해소 프로그램 확장, 디지털 기반 연금서비스 개선 등이다. 동시에 기업 등 사용자 측 부담도 커져 경제 전체의 임금 인상 요인, 고용시장 부담 심화 등 파급효과가 적지 않음이 관련 확산 연구에서도 지적된다. 올해 초 정부가 제시한 개편 시나리오 3안(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정부 지원 확대) 가운데 사실상 보험료 인상안 위주로 정책 결정이 급속히 진행된 셈이다. 이는 복지 제도의 사전 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 논란을 당분간 관리하겠다는 속내로도 해석된다.

세계 주요 국가 대비 한국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기 전망은 유난히 빠르다. 한-EU,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하면, 가입기간은 짧고 (평균 20년 내외), 저출산 기조 탓에 연금 수급자의 비율이 매우 가파르게 높아진다. 현 보험료율을 그대로 둘 시 현 세대가 실제 연금 수령액이 급격히 줄고, 미래 세대의 불만·세대 갈등까지 가중된다는 것이 연금공단과 국책 연구기관의 일치된 분석이다. 그러나 보험료를 올릴 경우 소비와 투자, 내수 회복에 단기적으로 부담을 주고, 자영업·저소득 근로자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관련 업계 대다수 전문가, 경제단체, 노동계 모두 ‘합리적이지만 고통스러운 선택’이라 평한다.

정부는 소득대체율(노후 소득의 몇 %를 연금이 커버할 수 있는가) 변동폭에 대해 최소치를 현행 40%에서 유지하며, 보험료율 현실화로 기금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20~40대 가입자들이 향후 연금 수령액 대비 기여 비율이 현저히 높아져 사실상 역진적 소득이전 논란이 불가피해진다. 복지부가 내놓은 ‘저소득·비정규직 중심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끊이지 않는다. 연금 발달국인 독일, 스웨덴 등은 정부 보전금이나 사회적 기여 도입, 강제연금과 기여확대 등 보다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수반됐다. 한국은 이번에도 현세대 희생·미래세대의 불만·정치 권력의 단기 부담회피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보험료 인상 카드’만 서둘러 꺼내들었다는 점이 실증 자료에서도 재확인된다.

보편 복지냐 선별 지원이냐의 갈림길에서 정부는 사실상 중산층의 부담 증대를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고령화 심화, 무임승차 인구 비율 증가, 연금 불신 심리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사회 각계(노동계·경영계·시민단체·국민 의견조사)에서는 미흡한 사전공론화, 소통 부족, 청년 세대 희생 심화 등에 대해 연이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30대,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본인들이 실제 받아볼 연금액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낮은 편이다. 전문가 집단에서도 정부의 추가적 재정지원 없이는 연금기금 고갈을 장기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결국 보험료 현실화라는 이름 아래 중산층 및 젊은 세대의 실질적 부담만 늘어난다는 우려가 크다.

연금 재정개혁의 불가피성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가입자 부담 인상’에 치우친 일방적 결정, 수급액의 실질 효용성 문제, 공론장 부재, 장기 재정추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데이터 공개 미흡 등 아쉬움이 적지 않다. 실질적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 집행이 반복될 경우, 공적연금 신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정치적으로도 부담을 회피하며 단기적으로 시끄러운 논쟁을 유보하려는 조처일 뿐, 세대갈등과 신뢰갭 심화 등 구조적 논점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풍선효과로 타 복지 정책 축소 우려 역시 존재한다.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해도, 국가 재정을 근본적으로 보강하거나 소득재분배·가입자 확대 등 본질적 전환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신뢰·수용성 제고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정책은 ‘당장의 재원 안정화’에는 기여하나, 중장기적 최적해는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와 기금 신뢰, 사회적 합의를 위한 근본적 검토가 언젠가 반복적으로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