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내지도부, 연이은 도덕성 논란에 신뢰 흔들…‘김병기 숙박권 수수’ ‘문진석 인사청탁’의 배경

국내 정치권이 연말을 맞아 내홍에 휩싸였다. 최근 여당 원내지도부의 도덕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고액 숙박권 수수 의혹에 휘말렸고, 문진석 의원은 인사 청탁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이은 부조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삼아야 할 원내지도부가 반복적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휘말리며, 정치권 전반에 대한 환멸과 불신 확산이 불가피하다.

의혹의 핵심은 김병기 의원이 국회 활동 중 이해충돌 소지가 높은 고급 숙박권을 받았고, 이를 명확히 부정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의원회관 내부에서는 ‘기념품 수준이 아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오고 있다. 교묘한 이해관계 얽힘, 부적절한 금품·편의 수수는 이미 국회내부고발 구조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나왔다. 또한, 문진석 의원의 경우 지역 기반 기관장의 승진 문제를 두고 직접적으로 인사 청탁에 개입했다는 문건이 유출됐다. 관련 문자는 언론사를 경유해 급속히 확산됐으며, 비공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의 모의도 포함된 정황이 드러났다. 지도부 핵심에서 잇따라 터지는 개인적 비위가, 기존의 의혹 덮기 관행과 결합하면서 책임 회피성 해명만 난무하고 있다.

여당 내부의 공감대 형성 부족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도부와 일반 의원들 사이에 책임 소재와 징계 수위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하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이런 일 따지자면 다 걸린다”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피해자 없는 범죄니 시끌벅적할 필요 없다는 듯한 태도가 만연하다. 내부고발자 보호와 기관 감찰 시스템 역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공직윤리와 국회법에 명시된 징계 절차는 번번이 ‘자정능력 부재’를 드러낸 채 표류하고 있다.

다른 주요 정당들 역시 도덕성 이슈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여당 원내지도부는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 청렴성 강화, 윤리헌장 도입 등 다양한 대국민 약속을 반복해왔다. 그럼에도 실상은 자기식구 감싸기, 눈가림식 이중잣대가 되풀이고 있다. 청렴성 논란은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닌 집단적 탈법의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다. 의원 개인 비위가 지도부 전체, 나아가 여당의 집단적 신뢰까지 까먹는 동시에, 결국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 전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사회 부조리를 추적해온 취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하나는 ‘국회 내부에서 사소하게 여겨지는 관행’들이 해마다 견고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휴가철이면 의원실에 고가의 선물이 오가고, 관행적 부탁이나 감사 차원 숙박권 수수도 묵인된다. 이를 알면서도 침묵하는 동료, 내부 실상을 알렸으나 오히려 외면받는 소수 내부고발자의 현실 역시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익숙한 무관심과 방치, 미온적 처벌은 문제의 악순환만 부추긴다.

결국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질문은, 지도부의 일시적 윤리교육 강화나 공식적 사과 이상의 실질적 변화 가능성이다. 부적절한 금품 수수, 인사 청탁, 집단 방기 등 오래된 병폐는 자정 여력 없는 국회 구조 그 자체의 한계다. 유권자의 ‘잊혀진 정의감’조차, 반복적 불신과 무기력 앞에선 무뎌지고 만다. 여당 내 자정기능 부재가 사법적 처벌을 넘어, ‘정치 전반의 몰가치화’를 부추긴다. 원내지도부의 항변이 반복적으로 ‘정치적 해프닝’ 취급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기적으로는 파편적 징계나 미봉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상시 감시 시스템 확대, 내부고발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관행적 묵인과 이익 집단의 담합을 가르는 단호한 기준 확립,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형적인 일탈 한 번 더’가 아니라, 뿌리 깊은 구조적 적폐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의혹을 바라봐야 한다. 부조리에 관행이라는 변명이 반복되는 한, 정치적 회복력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어떤 개혁 공약도 허상에 그친다는 점을 정치권은 다시 직시해야 한다. 본질을 피해가는 임시방편식 해명과 집단적 무책임, 고인 의식(意識)과 형식적 투명성으로는 뿌리 깊은 관행을 깨뜨릴 수 없다. 더 이상은 반복되는 ‘도덕성 논란’이 뉴스가 아닌, 근본적 쇄신을 위한 경고로 읽혀야 할 때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