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26년 복지정책 전환…추진 동력은 무엇인가

사천시가 2026년을 기점으로 복지정책의 전환을 선언하며 54개 세부 사업과 6개 신규·확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시는 지역환경 변화와 인구구조·복지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각 계층별 복지체계를 세밀하게 재편한다. 신규·확대 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 예방적 돌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이 포함된다.

최근 몇 년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변화는 전국적인 추세다. 정부의 포괄보조금 제도, 인구구조 급변, 사회 양극화 심화, 초고령화 진입 모두가 주요 배경이다. 사천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제도 정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2025년 말 기준 사천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5%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노동인구 감소, 청년유출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복지 예산의 불균형과 전달 체계 비효율도 오랫동안 논란이 됐다.

이번 정책 전환에서 중점을 둔 점은 ‘찾아가는 현장 복지’, 지역 맞춤 돌봄,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복지 행정이다. 사천시가 밝힌 자료를 보면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역밀착형 돌봄서비스 확대’ 등 구체적인 세부 목표가 제시됐다. 기존 사업의 단순 증액이나 인력 충원이 아니라,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 연계·통합, 민관협력 강화, 현장조사 기반 진단이 어우러진 체계 재편이란 점에서 과거 방식과 차별점이 있다. 이는 2026년부터 시행될 제4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도 연동되며, 경상남도와의 협조 체계가 중요한 변수다.

다만, 지방정부 복지정책의 실효성은 예산과 인력, 지역사회 인식 변화라는 세 가지 축에서 검증된다. 우선 2023~2024년 기준 복지예산은 경직성 지출이 70%를 넘는다. 신규 사업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자원이 재배분될지 불투명하다. 또한 기초지방정부 단위의 담당 인력 확보, 통합 사례관리 역량 확충이 공간적 한계를 지닌 현실을 감안할 때, 추가 예산 없이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부담은 이미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지적도 관계자들로부터 나온다. 현장 의견 수렴과 실제 수혜자의 체감효과 간 괴리감도 넘어야 할 과제다.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보면, 복지 혁신을 시도한 충남 서천, 전북 익산 등은 매해 ‘돌봄 서비스’ 통합, 복지정보 스마트화, 민간 협력 확대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실효성 확보는 쉽지 않았다. 초기에는 투자·관심이 집중됐지만, 장기적으로 재원·성과관리·이해관계 조정에서 난관을 겪었다. 사천시의 복지 상향·조정 정책도 유사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예산 투명성 확보, 사업간 중복·분절화 방지, 이해관계자 협의, 공공성 유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신규사업의 성패는 시민 참여와 합리적 평가체계에 달려 있다. 사천시 공익데이터 분석을 통한 ‘취약계층 발굴’, 민관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은 긍정적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고령화, 농촌지역의 고질적 인력·정보 부족, 복지서비스 질 격차 문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중앙정부와 도(道) 단위의 전략적 지원, 복지재정의 안정성, 민·관·학 협력체계 강화가 동반되어야 중장기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종합적으로 2026년 사천시 복지정책 전환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는 시의회와 행정의 판단이다. 공공복지의 보편화와 선택적 지원 간 균형, 차별 없는 복지 실현, 디지털 행정 인프라 고도화는 미래 복지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발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재정 구조조정, 서비스 품질관리, 시민사회와의 소통, 현장 점검이 꾸준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 개혁이 실제 현장의 목소리,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으로 이어질지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