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침해 10년 새 2배… 불신 커지는 디지털 사회, 사교육비는 30조 돌파

2024년 기준 해킹을 포함한 사이버침해 범죄가 10년 만에 2배로 급증했다. 경찰청·방통위 등 관계 당국이 발표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약 6만여 건이던 사이버침해 범죄가 2024년에는 12만여 건을 넘어섰다. 이는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모바일·온라인 경제 확장, AI·IoT 보급률 파장 등 사회 전반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사이버 범죄 패턴도 단순 해킹과 정보탈취를 넘어, 피싱·랜섬웨어·금융사기·마약유통·불법 촬영물 유포 등 조직화, 지능화 양상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3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온·오프라인 결합형’, 즉 디지털 플랫폼 사교육비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전체 소비 증가를 견인했다.명목상 디지털 시대의 진입이지만, 실제로는 개인·가정·시장·국가 단위 모두에서 불안과 경쟁, 그리고 범죄 취약성이 커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이버침해 범죄 급증의 근저에는 국내 IT 인프라 취약성과 범정부·법제도적 대응의 실효성 부재가 깔려 있다. 수년간 지적된 ‘인력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현장의 사이버 수사관·전문 인력은 태부족, 기술 격차는 벌어지며, 보안 솔루션 구축은 형식적 집행에 머무르는 경우가 흔하다. 상황이 급박할수록 해킹 조직 또는 범죄자의 역량·속도·적응력이 더 빠르다. 특히 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 다양한 층위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랜섬웨어 감염 사태는 심각한 사회적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 해마다 발생하는 대형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력·원인 규명·책임자 처벌 구조는 여전히 ‘솜방망이’에 머문다. 방통위, 경찰청 등 주무부처의 협업 부재, 수사권 및 대응 권한의 모호성, 현장에선 예산·정원·연속성 모두 미비라는 고질적 병폐까지 이어진다.

동시에 디지털 경제의 급팽창, 그리고 그에 따른 불안심리가 사교육비 증가와 맞물려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부모 세대가 자녀 디지털 인프라 업그레이드, 학습도구·AI 플랫폼 구매, 원격교육 서비스 비용까지 떠안으면서 실질적 지출 압력이 증가한다. 이 시장에서는 ‘AI 선생님’, ‘실시간 피드백 코칭’,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 등 그럴듯한 마케팅 문구로 무장한 사교육 업체가 넘쳐나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실은 경쟁 심화만 가져오고, 교육격차와 자료 유출 위험, 금융사기 연결 피해까지 파생되고 있다. 사회적 보장을 기대할 여력이 약해진 평범한 가구, ‘기회의 평등’ 구호 뒤에 가려진 불평등의 심화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실제로 내·외부 고발자 및 최근 연쇄 드러난 사교육 IT업계 내부고발 사안들을 분석하면, 데이터 취득·유통·관리 부실, 법·제도적 관리망 공백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외주 서버 관리, 개인정보 동의 제대로 안 받기, 사용자 데이터의 암암리 유출, 업체와 협력기관 간 책임전가 등, 대다수 기업이 ‘인터넷 시대 기본’이라 할 조치조차 안된 곳이 허다하다. 정부·금융·통신 등 3대 영역에서는 표면상 강화된 보안 프로토콜을 내걸지만, 실제로는 예산 보호 논리와 이익집단 로비,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실효적 변화는 미미하다.

사이버침해로 인한 피해는 단건 사고에 그치지 않는다. 금융·개인정보를 탈취한 데이터가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2차·3차 범죄로 재확산된다. 특히 고등학생 및 어린이 대상 불법 촬영물 유포·성인 인증 데이터 탈취 등 청소년 피해가 늘고 있음이 심각하다. 국제 해커 조직·랜섬웨어 그룹으로 인한 공공 부문 마비, 신분증·결제 정보 도용 문제는 국민 불신을 심화시킨다. 전문가 진단에 따르면,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투자·사고 관리 인력은 여전히 뒤처진 수준이다. 단순 기술적 보완만 강조하는 구호성 대책에서 벗어나, △집단적 책임 구조 마련 △내부 고발 보호 시스템 강화 △공공·민간 협업 경로 명확화 △중장기별 인력 충원 △실질적 처벌 강화 등 뼈를 깎는 전환이 필수다.

사교육비의 구조적 팽창도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불안, 기회의 박탈감, 공공교육 신뢰 저하가 풀어야 할 문제다. 2020년대 이후 과거보다 훨씬 거대해진 사교육 기업의 산업권력이 교육 시장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 중이고, 이들과 당국 및 정책기관 사이 유착의 의혹까지도 불거진다. 사교육비, 특히 온라인 기반 사교육비의 현황 분석과 투명한 관리, 기존 공공플랫폼 역량강화 및 비용 효율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기회의 차이, 데이터 보안, 공정한 시장관리라는 세 축이 동시에 풀려야 하는데, 현 체계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 사교육 플랫폼 보안 실태, 원격교육의 빈틈, 책임성 확보는 반드시 구조적으로 검토되고 재설계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디지털 신뢰 붕괴, 그리고 불평등 심화의 구조는 점점 더 깊숙해진다. 표면적 통계만으론 감춰진 불안, 각종 범죄의 구조적 토대, 그리고 실체적 변화가 없는 정책 대응. 이 지점에서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뚜렷하고 냉정한 원인 진단, 불편하더라도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때다. 사소한 기술 도입·형식 개선 의제에 그치지 않고, 책임 있을 기관과 기업 주체의 투명 공개, 피해자 지원 및 정보 전달 체계의 체질적 혁신, 그리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공체계 재건이 시급하다. 해킹과 사이버침해는 몇몇 IT 인력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 전 체계의 신뢰와 연관된 중대 이슈임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