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환경오염물질 관리 우수…지방정부 역량과 한계의 현실

2025년 12월 말, 안양시는 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난 2년간 안양시가 시 전역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ㆍ행정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한 결과다. 해당 평가는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체계 적정성, 사후처분 집행 실적, 민원 대응의 신속성 등 다양한 지표로 집계된다. 전국 167개 기초지자체 중 상위 11곳에 포함됐다는 건 단순히 시 단위 평가를 넘어, 지방정부 행정력의 실질적 역량을 입증하는 신호로 읽힌다.

안양시는 2024년에도 180여 곳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397건의 현장점검, 120건의 행정처분, 25건의 사법기관 송치 등 적극적 조치에 힘썼다. 특히 최근 5년 내 중부권 대기질 오염에 대한 사회적 우려, 국가권익위원회가 강조하는 지방정부의 사후관리 강화 권고에도 부응하는 성과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실제 행정조치 건수의 증가세와 시의 현장반응 속도, 민원 처리율은 광역 및 타 지자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각국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생태오염, 산업유해물질 대응에서 점차 주체적 역할을 확대 중이다. 일본의 사가현이나 독일 뉘른베르크 시처럼, 지자체 레벨에서 산업시설 감시 및 처벌, 주민참여 협의체 운영 경험이 누적되면서 거버넌스의 분권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안양시 사례 역시, 한국 지방행정이 환경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지역에서 시민 안전과 공공의 신뢰를 담보로 한 탄력적인 정책운영의 결과라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한계와 위험 요소 또한 동시에 드러난다. 먼저, 평가의 기준이 현장사업장 수 대비 지도·점검 실적, 행정처분 건수와 같은 형태적 숫자 성과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국제기준인 오염물질 저감량·사업장별 실질 배출치·주민 건강영향평가의 성적 등 정성적 지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는 인접 수도권 중소 지자체들의 행정인력 부족, 점검 역량 한계, 과도한 단기 성적주의 탓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행정구조상 환경과 산업 규제가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뚜렷하다. 산업단지 조성, 신성장 동력 유치, 지방세 수입 확대 등의 정책 기조에서 환경규제 부서는 종종 산하 기획·경제부서와 갈등한다. 단기적 기업유치 이익에 치우칠 경우, 환경관리의 지속가능성은 후순위로 밀려난다. 인구 감소, 예산 집행의 경직성 등 여건 변화가 작은 지방정부엔 오염감시 인프라 유지조차 쉽지 않다. 실제로 안양시가 우수기관이 되었음에도 같은 수도권 내 타 시·군에선 악취, 대기질 민원 다발, 점검인력의 잦은 순환배치로 인해 관리의 연속성이 뚜렷하게 저해되고 있는 현실 역시 감안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파리협정 이후 지방 행정 수준에서의 환경 감시‧집행 권한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공기정화구역(CAPCOA), 일본 환경성의 에코시티 인증과 같이 각국 지방정부 역량강화 정책은 규제 수준의 상향 평준화와 함께 현장 거버넌스의 융합이 강조된다. 이에 비춰볼 때, 안양시의 성과는 분명 유의미하다. 다만 단기적 성과보다는 시민 신고 시스템, 민관 협력형 오염감시단, 주민 건강영향 추적조사와 같은 중‧장기적 사회적 기반 마련이 뒤따를 필요성이 크다.

향후 정부와 부산·수원 등 대도심 인근 지자체들이 직면할 과제는, 단순 행정실적을 넘어 실질적 오염원 저감, 시민 체감형 환경정책 강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 그리고 현장 점검의 상시화에 있다.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행정 혁신의 지속적 모색이 절실하다.

지방정부의 환경관리 정책은 국가 전체의 거버넌스와 분리될 수 없으며, 동북아 기후위기 시대의 지정학적 맥락에서 더욱 중요하다. 무역, 산업, 인구구조, 재정 자립도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안양시 사례는 한국형 환경분권, 지방 주권 실현 가능성의 척도로서도 의의를 가진다. 실적 평가는 분명 필요하지만, 궁극의 목표가 실질적 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신뢰 강화임을 언제나 상기해야 할 것이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