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관행 깨는 복지정책 수상, 뒤에 남은 의문

청양군이 도지사 기관상을 수상했다. 표면적 이유는 민관협력 기반 복지정책의 성공적 추진.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손을 잡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지역 행정의 오랜 폐쇄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실질적 협업이 있었다는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 하지만 이 과정 너머엔 우리가 진짜 들여다봐야 할 구조적 문제와 시야의 맹점이 남아 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청양군은 ‘청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조직과의 연계, 실버케어 확장, 지역 맞춤 복지 욕구 조사를 거쳐 지원 체계를 확장했다. 특히 일회성 지원이 아닌 생활보장, 긴급구호, 복지 안전망의 지속 개선, 그리고 지역 자원 연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지사 기관상 수상은 단순히 실적이 아닌, 이 지역에서 이뤄진 민관협력 프로세스 자체의 혁신성에 방점이 찍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화려한 포장 속에 감춰진 또 다른 ‘구조’와 ‘관례’다. 일단 청양군이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말하며 발생시킨 행정 투명성 논란은 완전히 정리된 것이 아니다. 지역 내 예산 집행 내역과 민간단체 위탁과정, 그리고 복지사업 효과 측정에 대한 객관적 자료 공개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청양군 홈페이지와 관련 행정 공개시스템을 뒤져봐도 각종 보조금 내역과 민간협력체에 대한 행정적 견제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이뤄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여전히 한국 지자체 복지정책 대부분이 ‘성과 중심 보고서’로 도배되는 속성, 결과만 부각된 채 진짜 현장은 음영에 남겨진다.

타 지자체들의 사례를 봐도 패턴은 반복된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상생… 대내외적으로 내세울 구호는 화려하다. 그러나 실제로 복지와 예산, 지역 시민단체와의 협력 구조에 대해선,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관료주의와, 실적 중심의 근평 체계에서 자유로운 지자체장은 거의 드물다. 청양군이 이 상을 받기 전후로도, 군 내부적으로 복지예산 내 집행과정에서 수의계약이 과도하게 빈번했다는 지역시민단체의 비판, 외부 감시 기능 약화에 대한 언론질의가 이어졌다. 이쯤에서 정말로 ‘민관협력’이 인권과 정의, 투명성을 기본값으로 작동했는지는 의문이어야 한다.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은, 지방정치가 선거주기마다 복지 정책을 공약과 실적 삼아 자기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이다. 도지사 기관상이라는 타이틀은 청양군 측에겐 강력한 이력으로 남겠지만, 구조적으로 공직사회가 ‘이벤트성 수상’에 집착하는 것 아닌가? 진정성 있는 복지행정은 상 패 게시나 보도자료가 아니라, 실수혜자와 미래세대의 ‘삶의 변화’에서 입증돼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같은 장면을 목격한다. “협력·상생·성과”라는 구호와 함께, 짧은 지표 몇 줄, 보도용 사진 몇 장, 그리고 숫자 위주 보고서만이 남는다. 그 이하 최전선의 문제, 복지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 여전히 제자리인 복지정치의 자율성은 감춰진다.

청양군의 이번 수상 소식은 분명 고무적이다. 그러나 ‘민관협력’은 단지 네트워크를 꾸리고 모임을 만드는 수준에서 그칠 때마다 제도와 현장의 괴리가 더 깊어진다. 진짜 필요한 건, 협력체 내 실질적 토론과 견제가 일상화되는 제도설계, 정보공개와 회계의 투명성 보장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적인 외부 감시와 참여다. ‘사람 중심 복지’, ‘미래형 복지혁신’이라는 슬로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아직도 우리는 지자체 복지의 뒷면에서 감춰진 수많은 이해관계와 셀프 칭찬의 구조를 외면하기 어렵다.

이번 청양군 사례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정책이 ‘성과주의’를 넘어선 투명성과 책임성, 시민참여에 기반한 제도적 혁신을 추구해야만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음을 예고한다. 그날까지, 우리는 박수보단 ‘따져 묻는 시선’을 더 길게, 더 깊게 유지해야 한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