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한과 관계 강화 ‘주요 외교 성과’로 평가…역내 안보 지형 변동 주목

2025년 러시아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올해 외교정책의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러시아는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고위급 방문 확대, 첨단 군수품 및 경제협력 논의 등 이례적으로 빠르고 긴밀한 양국 외교 움직임을 이어왔다. 해당 발표는 한반도 및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에 심대한 함의를 남겼다. 러시아 입장은 국가 주권‧힘의 우위에 기초해 전통적 외교관계 복원을 추구하는 실리적 노선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황을 돌파하려는 목적이 내포돼 있다. 서방의 ‘신냉전’ 압박, 국제 제재 강화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러시아는 새로운 동맹·우방 만들기에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으며, 북한은 그 실질적 파트너로 떠올랐다.

객관적 사실만 짚어본다. 올 한 해 동안 러시아·북한 간 화물열차 운행 및 무역량 확대가 수차례 포착됐다. 국제사회는 이를 두고 무기 거래, 에너지 물자 지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등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가 첨단 군수기술·에너지·농기계 등으로 답례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소지도 있음에도, 양국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주권국간 상호이익 교류’로 규정했다.

분석적 관점에서 러북 밀착 진전은 한반도 긴장 시그널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은 이미 군사위협 수위 자체를 변화시켰다. 북측 장거리 미사일 개발, 위성 발사 등 군사능력 전시 시점에 맞춘 푸틴-김정은 공동행동은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각 안보체계 약화를 노린 포석으로 평가받는다. 중국과의 조율 여부는 분명치 않으나, 미중 러 3개국의 ‘신거대국 구도’와 분리된 러북 독자 외교전략이 확인된 셈이다.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푸틴 정권의 입장에서 북한‧이란과의 연합은 서방 압박에 대응하는 ‘비동맹 우군’ 네트워크 강화 측면이 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측 역시 ‘주적’ 미국과의 심리전에서 러시아라는 ‘큰형’을 배경 삼아 자신감을 얻는다. 실제 동북아 안보 경제 노선은 급격한 동요가 감지된다. 러북 간 직접 경제협력 확대는 국제 제재망에 대한 실효성 의문마저 제기했다. 쌀, 에너지, 농자재 등 민생교환까지 점차 개방 가능성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군사 협력 경로다. 미 백악관, 대한민국 정보당국 등은 최근 러시아-북한 무기 협력 및 기술이전에 대해 구체적 첩보를 줄곧 밝혀왔다. 서방 주요국은 유엔 결의 위반 제재 강도를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연일 북한‧러시아 양국 행보에 대한 강한 규탄 논평을 이어갔다. 그러나 전체 안보 지형이 러-북-중 대 한미일 구도로 블록화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 카드와 선택지는 제한될 전망이다. 일본 역시 방위력 증강에 나섰다. 국제적 평판도, 실효적 압박력 역시 역대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경제적 이해관계도 복잡해지는 실정이다.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 송출, 투자 허용 등 경제협력의 단계적 확대를 계획했다. 러-북 협력은 동북아 에너지, 물류, 교역 지도를 뒤흔들 잠재력을 갖췄으나 대한민국에는 지정학·안보적 부담을 동반한다. 각국 언론은 이에 대해 ‘새로운 판짜기’, ‘강대국 재편’ 등 평가를 내놨다. 한미동맹 중심의 틀에서 국내 산업과 외교·안보기관의 대응 고도화가 불가피하다. 국제제재 불이행에 따른 대북 역할론 논의, 새로운 외연 확대 외교 등도 요구된다.

정치적으로 보면 러-북 관계 진전은 국내 여야의 안보·외교 논쟁을 가열시킬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공식 발표 직후, 보수는 철저한 안보 라인 구축과 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 진보진영 일부는 이해득실을 따지며 사안별 접근을 주문한다. 실질적으로 중도 합의의 어려움이 상존한다. 국민적 불안감, 외교적 불확실성 등 ‘안보 프레임’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단일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냉정히 보면, 북한-러시아 관계의 급진전은 동북아 질서 변동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전통 군사동맹의 복원과 비공식 경제협력 확대가 교차하므로, 향후 한반도 리스크는 상수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은 미-러, 미-중 갈등이라는 글로벌 변수까지 고려하는 통합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실질적 외교력, 정보전, 경제자주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부와 민간이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갖추는 일이 절실하다.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