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여당 원내대표 간 고소·고발, 정치계 파장과 수사 전망

2025년 12월 28일 기준, 현직 여당 원내대표가 김병기 의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한 사건이 정치적 파문으로 번지고 있다. 본 사안은 정당 간 정치공방에서 사법조치로 전환된 첫 사례로, 정치권 내 사법리스크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사건의 단초는 12월 중순 여당 원내대표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된 고소장 접수(20일)에서 시작됐다. 이후 4일 만에 김병기 의원 측도 맞고소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양측 모두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혐의를 핵심 쟁점으로 삼는 ‘쌍방 고소·고발전’ 구도로 급변했다. 여권의현직 원내대표가 피의자 신분 조사 대상이 된 것은 지난 10년간 전례를 찾기 어렵다(2014~2024 국회기록 전수조사 기준, 유사 케이스 없음).

법적 쟁점은 쌍방 주장 모두 거친다. 여당 측은 김 의원의 ‘사실과 다른 발언’ 및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주요 혐의로 제시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역으로 ‘정치적 압박 목적’과 ‘본질적 명예훼손’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 폭로가 아닌, 당사자의 직접 고발-고소 시도가 이어진 것은 양 진영 모두 추가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한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검찰 고소·고발 건수는 2022년 59건, 2023년 68건에서 2024년 80건으로 지속 증가했다(대검찰청 연례 보고 기준). 정당을 통한 고소·고발이 전체 건수의 73%를 차지, 2020년 이후 ‘정치적 사법화’ 추세가 명확해졌다.

이 사건에 대한 당장 예측 가능한 절차는 1단계: 검찰의 사실관계 확인(12월 29~1월 10일) → 2단계: 양측 소환 조사 및 증거자료 분석(1월 중순 내외) → 3단계: 기소 여부 판단(2월 상순~중순)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될 경우 공직자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현직 원내대표의 경우 정치적 타격의 실질적 위험이 높다. 최근 5년 간 허위사실 유포 관련 기소율은 34.2%(2020~2024년 평균), 관련 1심 유죄율은 약 62% 수준이므로, 본 사건이 기소 여부를 넘어서 실형 또는 정치적 운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여론 조사 데이터를 보면, 정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 평가 역시 악화 추세다. 최근(12월 21~2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Koreanews9-리서치뷰)에 따르면, “정당 간 사법전쟁 반복이 정치 불신을 심화시킨다”는 응답이 64.7%에 달했다. 같은 조사에서 “여야 모두 책임 있다” 58.2%, “정치권 전반 개혁 필요” 73.6% 등, 사법리스크 피로감이 고조되고 있음이 확연하다. 데이터로 볼 때 단일 사건이 아니라 계속된 정치권 사법전쟁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동종 사례 연구 결과, 2018년 이후 원내대표급 이상의 고소·고발 연루 시, 평균 임기단축률은 17.4%로, 특별한 ‘정치적 압박’ 국면이 동반된다. 정당 내 권력구도에도 변화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무소속 또는 소수파 의원이 고소·고발에 연루된 동일 시기의 지지율 추이 분석 결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직후 한달간 정당숨구 지지율 평균 2.9%p 하락을 기록했다. 본 사건이 향후 여당 지지율에 구조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내 교착상태는 심화되고 있다. 주요 여당 실무진은 ‘정치공세 아닌 원칙적 대응’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야권은 ‘정치보복’ 프레임을 적극 활용 중이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 등 기관 내 조사 절차 병행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과 사법부의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신속한 법적 판단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당 차원에서 책임성 강화, 구조적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혁신적 내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확인된다.

정치권 주요 사건의 반복적 사법화는 대중 신뢰 하락 및 시스템 리셋 요구로 연결된다. 과거 동일 리스크 사건의 데이터적 귀결을 볼 때,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타격, 장기적으로는 양당 구조 변화 촉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각적인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정치권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유권자 신뢰 회복이 핵심 변수임이 명확해진 국면이다. 여야를 모두 포함한 광범위한 ‘정치적 셀프 정화’ 없이는 현 사법리스크 악순환이 중단되기 어렵다는 점도, 기존 데이터가 시사한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