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4관왕 광주 광산구, 지역발전 새 지평 열 수 있을까

광주 광산구가 2025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로부터 ‘복지정책 4관왕’을 달성하며 지역사회 복지행정의 모범사례로 재조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기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유공 기관’,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상’, ‘통합돌봄 선도 지자체’ 등 복지정책 전반에 걸친 주요 수상을 차지했다. 이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간 복지 부문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나온 성과로, 단순 트로피 개수 이상의 정책적 의미와 과제를 시사한다.

광산구의 올해 복지정책 수상은 ‘현장 중심의 복지 정책’,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복지 안전망 강화’, ‘데이터 연계형 취약계층 발굴’, ‘돌봄서비스 통합화’ 등이 일정 수준 이상 성과를 거뒀음을 입증한다. 각종 복지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동네복지 총괄팀’ 운영,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찾아가는 복지상담’, 무연고 독거노인 보호체계와 같은 디테일한 정책 집행력이 본질에 있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혁신모델로 꼽히는 ‘광산구 맞춤형 통합돌봄’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지원-돌봄서비스를 엮는 방식으로 기존 공급자 위주 복지체계의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중앙정부 관계자와 복지 전문가들은 ‘정책 기획의 실행력’과 ‘관계망 기반 지역사회복지의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일각에선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복지 확장 정책의 피로감, 수혜자 선별 기준의 투명성,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등 해결해야 할 숙제 역시 분명하다. 언론 및 타 지방정부의 반응도 엇갈린다. 같은 시기 대구·부산 일부 구청의 경우, 돌봄 전담 인력의 이직률 상승과 맞춤형 서비스 미흡 등 정책 전달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광산구의 품질관리적 접근과 전략적 정책조율 능력이 경쟁자와의 차별화를 가능케 했음을 역으로 보여준다.

반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차분히 엇갈린다. 광주시·광산구 의원 다수는 ‘지자체 주도 복지혁신 성공모델’로 적극적인 예산 및 정책지원을 촉구하며,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중앙-지방복지 역량 격차’와 ‘복지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견제를 놓지 않고 있다. 정책 논쟁 지점은 ‘지방정부 복지자율성’과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사이에 존치된다. 정당별 입장을 보면, 진보 정당은 ‘포괄적 복지통합’이 대세임을 강조하는 기조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효율적 대상 관리’ ‘지속가능성 담보’ 논의를 중시한다. 일례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정보시스템 성능과 효율성, 감사결과 공개 의무화와 같은 복지사업 부문 매뉴얼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광산구의 돌봄 모델을 단순히 확장 적용할 수만은 없는 현실을 방증한다.

전국에 240여 지자체가 넘는 현실에서 복지 ‘성과 지표’만을 놓고 단기 성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 복지현장의 만족도, 서비스 파편화 방지, 취약계층-중산층 간 복지 갈등 해소 등 ‘정책 후방’에 남은 숙제도 적지 않다. 광산구 복지정책이 모범적 모델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타 지역 이식시 독자적인 맞춤 설계와 지역사회 참여 거버넌스가 선행되어야 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에서부터 사회적 돌봄 비용의 합리화, 중앙-지방정책 연계 시스템의 내실화까지 ‘광산구식 복지’의 전국적 파급력이 좌우될 것이다.

관점에 따라 이번 ‘4관왕’의 상징적 효과는 분명 존재한다. 지역사회 복지 행정의 혁신모델 확산을 위해선 자화자찬이 아닌 ‘정책의 내구력’과 ‘주민 체감도’가 결국 장기지속성을 이끌고, 중앙정부-지자체 간 투명한 역할분담과 견제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