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출연연 혁신정책안, 근본 구조와 실제 변혁에 대한 시험대

정부가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혁신정책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수년 간 점철되어 온 연구 생태계의 폐쇄적 구조, 연구행정의 경직성 논란, 중복 투자 및 자원 배분의 비효율 문제 등에 대한 구조적 대안 제시가 핵심이다. 이날 정책안 발표를 두고 현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출연연 혁신은 단순한 인적 쇄신이나 용역발주 방식 변경이 아니라, 과학기술 국가경쟁력의 토대 위에 놓인 구조적 균열이 도마 위에 오른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 혁신을 내세웠지만, 성과와 현장의 온도 차는 여전히 크다.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정부 주도 혁신 구호는 반복되었지만, 실질적 연구 자율성이나 인사·평가 체제에서 확실한 변화는 체감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예산 편성과 과제 선정 절차에서 여전히 관료적 장벽이 두텁고, 고질적 성과주의 지표가 기초과학의 장기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대덕특구 내 한 출연연 연구원은 “혁신이라지만, 내부합의 없는 명분 쌓기식 정책 전환일 뿐 실질적 권한 이양은 오랜 숙제”라며 전형적 탁상공론 우려를 토로했다. 이처럼 연구 현장의 구조적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었고, 그 해결책이 강한 리더십 혹은 일시적 조직 개편에 머물러서는 변화가 어렵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실제 정책안 초안에는 연구자 주도 혁신, 평가체계 유연화, 산학연 협력 강화, 연구윤리 시스템 고도화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 과거에도 한차례는 등장한 내용들이지만, 이번 발표에는 연구행정의 규제완화와 재정자율성 확대가 구체적 목표로 명시됐다. 특히 출연연의 중복투자 구조 개편과 기초·응용과학 간 균형 조정을 위한 매커니즘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예산 및 인력자율성 조율은 매년 반복되는 힘겨루기의 연장선에 있어, 발표 내용의 실행력이 변수가 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신속한 혁신이라는 명목 아래 감축 내지 통합 논의가 과도하게 부각될 경우, 오히려 연구 현장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낳을 위험성도 상존한다.

출연연 혁신안 과정에서 들여다봐야 할 구조는 △연구과제 선정의 거버넌스, △평가 및 예산의 법적 프레임, △연구직과 행정직의 권한 분배, △자유로운 인재 순환과 유인 체계 등으로 요약된다. 현재의 연구 환경은 정책 지도자의 정책 의지, 예산권을 쥔 관료조직, 그리고 현장 연구주체 간 복합적 힘의 균형 위에서 작동한다. 하지만, 정책의 명확한 평가 잣대가 없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은 정책 주체 간 신뢰의 회복과 장기간의 합리적 피드백 메커니즘 구축에서 시작함이 타당하다. 예산 평가 시스템이 단기 성과 중심으로 고착될 경우, 창의적·도전적 연구는 위축되고, 오히려 정책 성과 보장만을 위한 무리한 보고와 기록 관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연구자의 자율권 침해로도 귀결된다.

한편 출연연 혁신 논의의 배후에는 과학기술 혁신 리더십 재정립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함의가 교차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에서 한국 과학기술계의 탁월성 유지 방안, 정부와 시장, 대학·연구소 협업체계의 새로운 위상 정립이 그 중심에 있다. 최근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이 연구자의 자발적 도전과 실패를 허용하는 연구 생태계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반면, 국내 출연연 구조는 성과평가 중심주의의 ‘보신 행정’ 경향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논문·특허 실적주의 과열로 인해 기초연구 기반이 후퇴하거나, 외부평가위원의 ‘외주 의존형’ 평가 시스템이 신규 연구주제 발굴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또한 확산된다.

정책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과제 발굴과 자원의 분배, 그리고 평가체계에서의 구조적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출연연 혁신안에 AI·빅데이터 기반의 과제관리 시스템 도입, 산학연 파트너십 강화, 국제협력형 평가시스템 확장 등 선진화 전략도 포함시킬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행될지, 실제 연구자 권한이 확장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혁신정책안이 연구현장의 불만과 기존 구조적 모순의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한번의 선언적 성격에 머물지, 향후 반년이 시험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은 국가과학기술 정체성, 연구자 자율권,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 메커니즘의 촘촘한 구현에 있다. 출연연 혁신정책안이 향후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정책 도구가 될지, 제도의 또 다른 겉돌기가 될지, 정책 추진의 구조적 원인과 가능성에 대한 집요한 후속 추적이 이어져야 할 시점이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