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복지정책’, 현장 맞춤 해법인가 또 다른 실험인가

2026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 가동하기로 한 ‘전북형 복지정책’은 지역 복지 현장의 오랜 과제와 새로 등장하는 돌봄 수요를 간파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업안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기초생활보장 강화, 돌봄·생애주기 지원 등에 방점을 찍었다. 전북도 집행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적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정책 방향의 출발점은 ‘중앙-지자체 복지제도’의 틈을 메우는 데 있다. 그간 전북지역은 고령화, 인구소멸 위험, 농산어촌 소외라는 3중고에 흔들려왔다. 특히 중앙정부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농촌형 저소득층·홀몸노인·중위소득 계층이 끊임없이 복지제도 밖으로 밀려나 왔다. 전북 도정은 이 맥락에서 ‘특별자치도’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 재정 분권과 자체 정책 구상의 ‘실험장’이 되는 선택을 했다.

최근 분석자료와 동향을 보면, 전국 최대 인구감소율(최근 5년간 약 -8.7%)과 급격히 심화된 복지 수요(독거노인·장애인·농업인구)가 맞물린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65세 이상 인구는 26%로, 고령사회 기준(14%)의 두 배에 이른다. ‘전북형 복지’ 추진의 명분이 여기서 비롯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자체 맞춤 복지’라는 이름의 사업이 지난 10여 년간 무수히 등장했고, 현장에서는 “‘복지 전달 인력’은 넘치지만 실제 수혜 체감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되풀이되어 왔다.

정책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읍면동 단위 복지상담 ‘통합창구’ 설치, △생계보장급여 지역형 보완제(차상위, 사각지대 집중 지원), △돌봄 SOS(긴급 돌봄) 확대, △저출산·고령화 복합형 지원책(가정방문 돌봄, 이동복지서비스) 등이 드러난다. 최근 시·군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도 전체 복지 예산의 67%가 이미 기초생활·노인·장애인 영역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체감 효과가 약한 점이 뚜렷하다. 전문가 그룹에 따르면, 문제의 근원은 ‘제도·전달체계의 파편화’와 ‘현장 공무원의 소진’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전북 복지 현장 최일선 담당자 중 “수혜자 조사-지급 결정-서비스 연결”의 구조적 단절, 상시 인력 부족, 중첩 행정(보고-실적 위주)의 폐해가 반복된다고 토로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형 복지는 ▲복지 인력의 ‘파견업무 최소화’와 ‘일 중심 재조정’ ▲AI 기반 통합상담 시스템 시범도입 ▲읍·면·동 주민참여 보조인력 활용 확대 등 ‘구조적 실험’에 도전한다. 복지사 유입의 장애로 꼽혔던 ‘낮은 처우’ 개선(근무 환경·인센티브 가이드라인 마련)도 정책에 담긴다. 서울, 경기 등 광역지자체의 유사 ‘맞춤복지’ 사례와 달리, 전북의 경우 농촌소멸지와 전주·익산 등 소도시 간 간극이 더 커 단일모델의 ‘균형투입’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정책을 “늦었지만 필수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예산 편성 △정치적 이벤트성 DR(단순 정책 발표 후 내실 없는 집행) 방지 △복지 사각의 해소라는 ‘실행력’이 관건임을 분명히 한다. 전북도가 ‘주민 참여형 정책 설계’의 도입 등 직접적 주민 목소리 청취 절차를 예고했으나, 실제 사업 설계·집행 단계에서 ‘지방의회-실무 공무원-공공복지 관계자’가 어떻게 책임 있게 연대할 수 있을지, 사례분석이 필요하다. 2025년 전남·강원, 일부 군 단위서 ‘맞춤복지 이행조례’가 무색하게 유명무실로 전락한 점, 시범사업이 ‘예산 소진→모니터링 부족→사업 중단’으로 끝난 전국적 사례도 경계해야 한다.

정치권 내부 사정도 정책 성공에 변수가 된다. 잦은 단체장 교체, 중앙-지방 정부 사이 예산 배분 갈등, 여야 간 복지 확대/지속논란이 모두 복지정책 ‘일관성’에 영향을 미친다. 전북 특유의 ‘노령 유권자 비중’이 선거전에서 복지 언어를 수사로만 소비하게 만들 위험도 상존한다. 반면, 지역별 고립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돌봄공백 가족 등 ‘비전형적 복지 수요’ 집단이 문제 해결의 열쇠로 떠오른다.

전국적 복지 예산 증가세(2024년 복지예산 221조, 전체 예산의 36%)에도, 실제 지역의 ‘삶의 질’은 여전히 제자리다. 전북형 복지가 선언한 이행 원칙(사각지대 최소/맞춤형 전달/현장 연계)이 공허한 슬로건에 멈추지 않으려면, ▲시민단체-최일선 담당자 의견 반영 시스템의 상설화 ▲공공-민간 복지기관의 이중 지원체계 교정 ▲실제 수혜자 데이터 기반 정책 피드백 구축이 필수적이다. 구성원 모두의 참여 없이 ‘행정 일방주의’가 반복될 때, 새 복지모델은 결국 또 다른 실험실 신세로 남을 공산이 크다.

진정한 ‘맞춤형 복지’가 뿌리내리려면, 사회 각계의 내부고발과 투명한 비판, 지속적 감시와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전북형 복지정책이 과연 지역 현실과 취약 계층의 다층적 요구를 진정 담아낼지, 정책 명칭보다 현장의 변화와 피드백으로 판단될 시점이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