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국제무역질서에 유의미한 시사점

2026년 5월 9일(현지 기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해당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확대 기조에 따라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 일부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정책의 대표적 수단이었다. 2022년 기준 미국 내 수입품의 18.2%가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았으며, 관세 도입 직후 6개월간 미국 전체 수입물류단가는 7.9% 상승, 소비자물가(CPI)는 전년 동기대비 0.3%p 추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미 노동부 자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Section 301)’을 근거로 시행됐으나, CIT는 이번 판결에서 “근본적 행정절차상 하자와 월권적 입법해석”을 핵심 위법 사유로 적시했다. CIT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사전 경제영향평가의 미비(시행 이전 공식 예측 시나리오 없음) 및 연방의회 통제권 침해 부분이다. 실제 2018~2023년 간 관세로 인한 미국 내 제조업 고용 변화는 ‘단기 플러스 전환 이후 조정’이라는 복합 흐름을 보였다. 연방노동통계국(BLS)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제조부문 고용은 계절조정 기준 +2.3%p 늘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시기 -4.9%p 급감 후 2023년 상반기 기준 +0.3%p 하락하여 순증 효과는 사실상 소멸했다.
국제적 파급 효과도 분석이 가능하다. 해당 조치 직후 2018~2020년 사이 중국·EU 등 교역 대상국들의 대미 보복관세 도입이 이어졌고, 글로벌 무역량은 2019년 기준 -1.1% 감소(UNCTAD 자료 기준), 한국 경제에도 수출단가·물동량 하락 등 영향이 있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2018~2019년 -9.8% 감소, 반면 동남아 일부국가의 미국 수출 비중은 +2.7% 증가하며 ‘무역전환 효과’도 관측된다. 2024년 JP모건의 시나리오 분석자료에 따르면, 해당 관세가 유지된다면 2027년까지 세계 GDP 증분 성장률은 -0.3%p, 미국 국내 소비자물가는 +0.2%p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됐다.
관세 철회·수정 가능성을 높인 이번 판결은 미 행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복합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미국 대선을 전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출마 및 보호무역 강화 공약을 내세우면서, 일부 경제단체와 공화당 유력 인사들은 여전히 ‘전략산업 보호 여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미 상공회의소가 2025년 3월 발표한 설문에 따르면, 대기업(응답 512개사)의 71.4%는 “관세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에 동의했다.
한편, 국내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올해 조사한 결과, 북미 수출 중 자동차·철강·전자부문 기업 42.7%가 “직간접적 피해 경험”을 보고했고, 2024년 1분기 기준 미국 수출기업 영업이익 평균 하락폭은 -6.2% 수준(2023년 동기비)으로 나타났다.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은경제연구소는 ‘관세불확실성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슈가 중장기적으로 한국 무역구조 변동·기회 요인·불확실성 동반’으로 결론 내렸다.
주요 이슈별 리스크 프로필을 분석하면, 1) 단기: 한미·한중 무역혼란 지속, 2) 중기: 대체 공급망 활성화, 3) 장기: 미중 무역갈등과 복합적 글로벌 규범 갈등이 불가피하다. 또, 이번 CIT 판결이 바이든 행정부 내 무역정책 조정과정에서 ‘법적 타당성 검증’의 전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차기 미국 정부 무역 대응 전략에도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분쟁 해소 시 국제무역기구(WTO)가 복원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회귀조짐 재부상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국 소비자·수입기업들의 비용증가와 경영전략 수정 압박, 한국·중국·EU 등 교역국의 수출경쟁력 약화, 글로벌 물가 동향에 미치는 파급까지 차후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